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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6가구가 사는 조금만한 빌라 맨 위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빌라가 지은지 오래되었고 요번 여름때 비가 많이 와서 빌라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수리를 하기 위해 15가구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대부분 세를 주고 있어서  연락하기도 어렵더군요,,

할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집 라인 3가구 집주인 연락처를 겨우 얻어서 연락을 하니 대부분 나몰라라 하더군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빌라 지붕은 세대별 공동소유로 알고 있는데 1,2,3층(4층빌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자기네 집에는 피해가 없으므로 지붕수리에 동의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쭈고 싶은것은  1,2,3층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께 지붕수리비를 정식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만약 청구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제가 법적으론 약한 부분이 있어서 ....

 

혹시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적 용어도  상당히 약합니다,,,그동안 법 없이 살아 왔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싶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늑투™ [서경]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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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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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nattylove 2011.10.20. 14:37
넉울님에게 문의 하시면 되잖아유~ @_@
profile image
nattylove 2011.10.20. 14:44
잘 모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초 건축이후 몇년간은 시공(시행)사에서
수리 보증을 해줍니다. (자동차처럼 부분 부분 보증년한이 다르더군요)

그 이후에는 공동수선분담금 같은 것을 마련하여 보수 비용으로 활용하는데요.

16세대 규모의 빌라라면 공동수선분담금이 없을거구요. 외벽의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입주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 되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라.

빗물 누수 때문에 지붕보수라면 아무래도 해당 세대에 한정 짓게 될 수 밖에 없고
입장 바꿔 다른 세대에서는 아까운 비용이라 생각 될겁니다.

소송(?)해서 어찌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단일 피해 상황을 공통분담 하자는 형태로 밖에 안되는 것이고

앞서 말한대로 수선분담금처럼 관리비 낼때 거치한 돈이 있다면 모를까
특정이벤트 발생시마다 직접적인 피해 관계가 없는 세대에 비용을 발생 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가능하다쳐도 시간적.비용적 손실 감안하면 그다지..)


더구나 분양 받아 거주하는 세대가 아닌 임대 세대인 경우라면
비용 처리 주체도 불명확해지겠구요. 더욱 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지요.

법적인 상황이나 지식 보다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의견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늑투™ 작성자 2011.10.20. 15:52
넉울군 지금 바쁜가봐요,,,전화통화 안되네요,,,,
네티님 말씀대로 공동수선부담금 같은것도 없구요
맨 위층인 저희만 빗물이 새다가 이제는 벽타고 3층까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맨위층에서 알아서 고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물론 법적으로 하면 시간, 비용 들어가겠죠,,,
좀더 알아보고 처리 해야겠습니다,,,

그냥 1층까지 빗물이 새도록 기다려 볼까요?
저희집에는 전세 안주고 그냥 비워둬도 되니깐요,,,
profile image
nattylove 2011.10.20. 20:21
음. 그렇군요.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줄여 견적을 받아보시구요.
그 견적을 가지고 관련된 세대들과 이야기 해보심이 맞겠습니다.

비워두는 것보다는 비용 줄여 수리하는게 낫겠고 관련된 세대의 주인들과
수리비용 분담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가더라도 강제성은 없을거 같은데요. 같은 빌라 살면서
원수지간 될꺼고 굉장히 불편해질겁니다.
clmus 2011.10.20. 22:05
지식인에서 찾은 내용이네요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902&docId=137572057&qb=67mM6528IOyYpeyDgSDriITsiJgg7IiY7IS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qsNKU5Y7ussst3eYN0ssc--345496&sid=TqAa@5fkn04AAHrAhec

옥상바닥은 공유부분이므로 당연히 세대원 전원의 1/N로 하는게 맞습니다.

공유부분 : 세대외부=게량기전 급수배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오.우수입상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옥상 배기팬,에어콘등
여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profile image
[서경]늑투™ 작성자 2011.10.21. 11:40
clmus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옥상이나 지붕은 공동 소유가 맞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내요,,,ㅡㅡ;;

다른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동네가 워락 촌이라 이런 이해 관계가 성립이 안되네요,,,
루어 2011.10.22. 21:27
먼저 법적인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고 옥상방수문제는 공동소유로 봐야함이맞고,
그부분의수리역시 공동책임입니다.
저또한 빌라에 살때 오래된빌라였고, 늑투님처럼 방수문제로 옥상지붕수리및 직수문제로
세대주간 말이많았고 해결했던 일이있어 도움이될까 글을남깁니다,
모든사람이 내맘처럼안돼고 어느공동사회든 더불어안살려는 소히 진상들이 있지요^^;
저희경우도 4층빌라에11세대가살았었는데 일이터져 집주인들을 소집할려니 진짜안돼더군요..
저는그때 2층에살았던때라 피해는없었지만 4층3층은 날리더군요,,집주인이 직접거주하는세대도 저포함3세대밖에없고 나머지는세입자들이라 집주인들연락처일일이 물어보고,소집은안돼고,
그래서 4세대정도 모여 여러 회의를하고 결정하고, 일방적통보를하는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무말들도못하게 확실히 일을진행했지만 ,,,,
예로참석하지않는 집주인들은 현상의심각성을 사진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자수배및수리방법등 견적은 모인사람들4명이서 각자다른곳에 견적을받고,
가성비나은곳으로 결정후 다시 일일이 전화통보후 서면으로통보하고,,
서면은 꼭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별거아닌것같은데,,전화상으로는 나몰라 하던사람들이 내용증명이라는 말이 그들의마음을 움직였는지 내용증명을 받고난후 수리비를 잘내더군요,,그들도 알아보면 알겁니다 어짜피 자신들도책임져야한다는걸.. 저희는 그런식으로 한5개월에걸쳐 진행했었던 일이있었네요
그리고 방수공사하시는분들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분들도 워낙그런상황들을 많이겪어봐서 잘알더군요..
참 견적은 꼭4군데이상내보세요 가격자제등 천차만별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됐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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