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불도저 경제시대 아니다"

"한 번 더 인사자제 요청하면 맘대로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지금은 불도저 경제시대가 아니라 지식경제시대로, 속전속결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이같이 말한 뒤 "경제도 법칙이 있으므로 원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끌고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참여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선(善)이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참여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새정부의 전략인 것처럼, 새 정부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방법인 것처럼 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속전속결 식으로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각종 정책들은 토론을 거쳐 검증된 정책을 내놨다고 밝힌뒤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이란 것은 백년대계인데, 물론 충분히 연구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두드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저렇게 조급할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책추진과정이 조급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5년전 신용불량자 문제에 부닥쳤다. 심정 같아선 공적자금을 마련해 화끈하게 밀어주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 건드리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잘 갚던 사람도 안 갚기 시작하는 경제주체의 왜곡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불붙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2년 내내 고생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잡았다. 포퓰리즘을 안했다"며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참여정부 정책 비판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그래도 초라한 뒷모습인데 요새는 소금까지 날아오는 것 같다"며 인수위의 행태를 자신과 참여정부를 향한 `소금 뿌리기'에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서 호통을 당한다"며 "지난 5년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반성문 써오라는 것 아니냐. 정말 힘없고 백없고 새정부 눈치만 봐야 하는 국장들 데려다 놓고 호통치고 반성문 쓰고, 그게 인수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길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나가는 사람 등 뒤에 구정물을 확 뒤집어 씌우거나 소금을 확 뿌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소금을 더 뿌리지 않으면 저도 오늘로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그만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뿌리면 저도 깨지고 상처를 입겠지만 계속 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은 노무현 정부다"라고 강조한뒤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준비만 했다가 정부가 출범하면 그 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 떠나는 사람에게 반성문까지 쓰라고 하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거듭된 고위직 인사자제 요청에 대해서도 "한번 협조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또 협조하라고 나온다"면서 되풀이되는 자제요청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를 갖고 소위 `코드 인사'가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 쪽으로 넘겨줄 것"이라면서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하는, 정치적 인사를 해서는 안되는 자리,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한번 더 인사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욕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심판, 심판 이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니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정권은 심판받았지만 참여정부 정책이 다 틀렸다고 심판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 행정.입법주 주요 인사와 경제계, 학계, 사회단체, 주한 외국기업인, 주한 외국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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