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 하시는 회원님..

[서경]성현아빠
조회 수 1062
2008.01.24. 18:34

지난번에 간략히 질문 드렸는데..

전세 계약 만료시 쌍방에 아무 얘기 없이 자동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수 있을까 해서여...

여기 저기 질문 드렸는디... 답변이 다 틀려서리..

알아 보는곳 마다 법이 다 틀린가봐여... ㅋㅋㅋ

안운 하시구여... 수고하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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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땅꾼

성현아빠님 자동연장이 맞습니다...2년 더 사서도 됩니다...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사이 부득이 나간다면 서로 협조하에 임대인 사정이면 임차인에게 보통 이사비조로 한2백정도 주고요,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 납부하는 정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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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2008.01.24.

하늘누리

이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하였으며 2년, 1년으로 정하였으면 1년으로 연장). 이때 임차인은 갱신계약기간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에 구속을 받으며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이 동의(이때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사비등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합의함)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약자보호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경우이죠. 자세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등을 참조하시면 이해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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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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