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않은 오전 6시. 어깨에 검은색 미니백을 둘러멘 남녀 3명이 나타났다. 한 아파트단지에 들어선 이들은 가방에서 휴대용 PDA를 꺼내 단지내 주차된 승용차들의 차번호를 일일히 입력한다. 30여분 정도 지나자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찾았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고질체납자의 차량이 확인된 순간이다. 세금체납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이들은 이후 아파트단지를 총총히 빠져 나갔다.
지난 9일 오전 6시 대전 동구 가양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아파트주차장을 훝고 지나간 이들은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 가양2동사무소 직원들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체납세금 징수는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됐다. 각 동사무소에는 이를위해 2~3명씩 조가 편성됐고 주3회 이른 새벽부터 늦은 자정까지 체납자들과 쫓고●기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체납액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6백42억5천만원으로 올들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대전지역 5개구청은 이에따라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모범납세자들에게는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납기내 수납하는 주민들에게 전산추첨을 통해 10만원상당의 유통업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유성구는 인터넷홈페이지 세금관련 퀴즈를 통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와 정답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다.

대전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나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중에는 형편이 어렵다기 보다는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도 있어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혁수기자 overall@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11-10 17: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