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조치) 안내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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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Damon79「deimeon」](//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14/162/016/16162814.png?20230224153229)
[서경]Damon79「deimeon」 -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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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작성자의 능력부족인지, 일부러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 이해하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차 중량에 관계없이 5등급 경유차 전체로 발송된듯 합니다.
2.발송된 안내문은 저감장치 신청서가 아닙니다. 예산확보시 저감장치 지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것입니다. 차주가 저감조치를 이행하면 과태료를 유예받을수 있는것을 설명하고 사전 의사를 묻는 신청서(안내문에 신청서라 돼 있음)입니다.
3.안내문중 '과태료를 유예한다' 라는 글을 받아들이고 싶은대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3-1.지자체마다 저감장치 지원이 가능한곳, 불가능한곳이 있습니다. 이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저감장치 지원이 되는 지역이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장착일이 미뤄질경우에는 장착전이라도 과태료가 유예 됩니다.
3-3.저감장치 지원이 2.5t이상만 되는 지역은 안내문(신청서)을 저감장치 장착으로 회신한다해도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자비로 장착하지 않는이상 과태료가 유예 되지 않습니다.
3-4.조기폐차도 동일하나 다른점은 차중량에 관계없이 대부분 지원이 된다는것입니다. 해당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폐차를 미뤄야하는경우 제한일 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유예 받을수 있습니다.
3-5.저감조치 신청을 하여 과태료를 유예 받았으나 임의로 장착이나 폐차를 취소할경우에는 유예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5월까지 2.5t미만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일에 운행을하여도 과태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5.6월부터는 미세먼지관련 운행제한일에 운행을하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
6.6월부터 운행제한 당일에만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마치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조기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전국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관련된 글이 마지막이기를...
Ps.조기폐차지원비와 저감장치지원이 가능한 지역,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다르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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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내용이 쫌 그렇더라구요.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차주들의 의중을 떠보는 뭐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해봤지만 늘상 느꼈던것은 이기적이며 답답하다라는거~
3-2.저감장치 지원이 되는 지역이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장착일이 미뤄질경우에는 장착전이라도 과태료가 유예 됩니다. 환경협회에 전화가 될때 지원되는 지역이고 예산이 나중에 편셩되면 지원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신청서에 저감장치체크한걸 보내면 될까요 ? 아예 신청서를 안보내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에 편성이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차후 예산이 편성 된다는 말을 들어도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현재 지원되는 지역이고 장착 신청을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미뤄지는 경우에만 유예가 됩니다.
1년에 10일정도 운행제한이 될거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라고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저역시 같은 생각입니다..환경협회 통화도 되지않고, 지자체도 연결이 어렵네요 환경부에 전화했더니 서울시청쪽에 문의하라하고 그다음부터 통화하기가 어렵네요 신청서를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거같아 저감장치란에 체크하고 팩스해야되는지 고민되네요 ... 그냥 발령일에만 피하고 운행하고싶은데요 회원님들은 선청서 보냈나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입니다. 오늘도 통화 실패했네요 ... 신청서를 저감장치에 체크해서 낼지 아니면 신청서 안내고 6월1일부로는 경보날에만 운행알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무시하고 안내면 나중에 안냈으니 지원도 못해준다 이럴까봐 ... 무섭네요
저감장치 지원 안됩니다.
조기폐차는 지원 됩니다. 폐차 계획이 없으면 그냥 타고 다니시고 6월이후 제한일에만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통화 했는데 행정부분은 말도 안들어주네요 ~ 신청서는 꼭 보내라는식으로 말하고 3월 31일 이후로 2.5톤 미만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몬님이 말한대로 모든게 맞네요... 쫄필요도 없겠어요 지원되면 뭐 그때 달면되는 문제고 죽 타고 다녀야겠어요 ^^
저거 문서는....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는데... "차주 니들!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 얘기해봐!" 라는
그냥 의견 묻는 문서입니다.
"신고나 신청" 문서가 아니예요~~~~~~~~~~~~~~~~~~~~~~~~~~~~~~~~~~~~
걍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 문서입니다
출장때문에 지방 내려가있는데 만약 몇일간 서경지역 경보 내리면 대략 난감하겠는데요? ㅎㅎ;
2.발송된 안내문은 저감장치 신청서가 아닙니다. 예산확보시 저감장치 지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것입니다
==> 정말 그런가요?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도? 고양시 입니다.
신청서라 생각되시면 작성자분의 결정에따라 그리 하시면 됩니다.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그렇듯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리 급할것은 없으니 좀 더 지켜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2.5톤 미만 저감장치 지원이 안되는 지역이라면 신청서를 보낸들 자비로 하지 않는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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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보면 마치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dpf장착 둘중 하나 선택하던지 안하고 타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낸다
꼭 저런식으로 표현했네요. 행정하는 ㄷㅐㄱㅏㄹ ㅣ
완전 탁상행정 끝판왕. 서울은 환경부담금도 제일 비싸게 부과하면서 썩을...저는 종합검사하면 매연 0%나오는디 ...
전 2004년식 40만km정도 타고 있지만 차 수명다할때까지 탈랍니다. 횐님들도 저 공문땜시 헉하지마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