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사람이 많다. 건교부의 갈팡질팡 번호판 정책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번호판의 디자인이 여러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 붙어 있는 번호판의 종류는 3종류에 이른다. 시민 박모씨(37)는 “번호판이 각기 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유럽연합도 수십개국 회원국이 번호판을 통일했는데 대체 말이 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번호판 교체비용도 제각각이다.

* 승용차 번호판 기준/ 보조대 비용은 제외/ 신형 번호판의 크기별로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이 가장 싼 짧은 번호판 기준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김모씨(42)는 이달 초 새 번호판의 등장에 맞춰 승용차의 낡은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바로 포기했다. 번호판 교체비용만 3만원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보조대(선택사항)까지 붙이면 2만원이 추가돼 비용이 5만원대를 훌쩍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번호판 교체를 포기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5,500원(보조대 제외)만 내면 번호판을 바꿀 수 있는 서울에 비해 6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이다.

새 번호판이 나온 뒤 이런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번호판 교체비용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은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싼 데 비해 각 도의 시나 군지역은 비싸다. 같은 도 지역이라고 해도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승용차 기준 교체 비용이 가장 낮은 1만3천원(원주시)에서 가장 비싼 3만원(태백·삼척시, 평창·정선·화천·양구군)으로 제각각이다.

번호판 가격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차량 대수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원가를 매긴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발주 업체를 통해 번호판을 대량생산, 제작 단가를 낮췄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번호만 교부하고,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에 가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 대수가 대도시에 비해 적은 농·어촌 지역은 금형비용, 인건비 등 때문에 번호판 제작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지역의 주민들은 “똑같은 번호판인데 비용을 5~6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짝짝이 번호판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강모씨(42·대전 서구 관저동)는 “자동차 번호판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앞에는 긴 것(가로 520㎜, 세로 110㎜), 뒤에는 짧은 것(가로 335㎜, 세로 155㎜)을 달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10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경우 차량 뒷면 번호판 부착 부분이 새로 도입된 긴 번호판에 맞지 않아 모두 짧은 번호판을 달아야만 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차량의 앞뒤에 모두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지난 1일부터 번호판 부착 부분이 변경돼 출고되는 일부 차종에 국한되고 있다.

‘짝짝이는 싫다’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건교부는 “기존 차량은 뒷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와 번호판 조명 등의 위치가 맞지 않아 긴 것을 부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일·최승현·유성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