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 판례를 좀더 세심히 살펴보면..

두가지 논지로 나뉘는데.. 일단.. 피해자의 치료거부.. 둘째..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벌률상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부모가 취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후 상해를 입은 어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할 경우 이를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되고 반드시 부모와 만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와 합의를 하던가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라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잘 걸어다니고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수가 있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주차량을 몰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단..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으로 구호조치는 마무리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괜찬타고 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시고.. 그 이전에 본인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이름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도주차량의 기본 구조는.. 인사상 사고를 야기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경우 도주차량이 됩니다..

즉.. 첫쨋.. 구호조치- 경찰, 119, 보험회사 연락으로 해결되고..
둘째. 현장이탈 - 현장을 잘 보존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해결되고..
셋째. 가해자 특정 -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으면 해결, 그자리에서 합의할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 성명 등을 전달하면 해결.. 다만.. 상대가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아 둔다면 객관적으로 교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암튼.. 이런 문제에 앞서.. 안운하세염.. ^^ 사고없는게 최곱니다. ^^/

자나깨나 안전운전...

역시 영서아빠님 굿입니다.~~~~~

감사감사..... 저도 한번 사고를 낸적이 있었는데.. 첫사고라서 그런지 정신이 없더군요... 허둥지둥하다가 죄다 덤터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그 전에 이런글을 읽었으면 좋았을걸... 어쨌든 영석아빠님...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다시한번 안운....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