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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차값 하락분까지 배상 하라는 서울지방 법원 판결이네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서두..이케 된다면 보험료가 좀더 비싸지겠죠...ㅡ.ㅡ;;
네이버에 뉴스 있네요...
sbs TV  8월 15일자 뉴스
자신의 차를 몰다 불법 좌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새로 산지 두 달밖에 안 된 차는 앞부분이 1m나 움푹 파일만큼 크게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보험사는 수리비는 물어주겠지만 중고차값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문성/피해자 강씨의 남편 : 수리비가 860만원이 나왔으니 86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출고 후 1년 이내 새차가, 차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때만 수리비의 10%를 보상해준다는 보험 약관을 내세운겁니다. 강씨는 정부가 인정한 중고차 평가단체인 한국자동차사정협회에서 사고 때문에 중고차값이 같은 조건의 차보다 430만원이나 더 떨어졌다는 평가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대차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물론 차값 하락분까지 모두 9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고차값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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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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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불꽃~! 2005.08.16. 09:11
사고 안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아닌가요...
그래도 새찬데 사고나면 차값하락분까지 배상받아야 좋죠...ㅋㅋㅋ
[경]연비대왕ξ붕붕ξ 2005.08.16. 10:03
손실금액에 발생확율을 곱한 돈보다 더 받는게 보험이니 오르는게 당연하겠군요~~~
[서경]채린아빠™ 2005.08.16. 10:39
가시고기님...오랜만이시네요..^^..
[서경]타이거 2005.08.16. 12:26
제가 받은때는 좋겠지만 만약 내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흑흑 ~
[서경]로맨틱 걸(非) 2005.08.16. 21:36
네이버 뉴스 바로가기 좀 올려주세요~~ 한참을 뒤적거렸지만.. 못 찾았거든여... ㅡㅡ;;
가시고기 작성자 2005.08.17. 12:09
에궁 동명이인... 지가 이름을 바꾸어야 할듯 싶네요.. 까시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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