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통법규와 보험료 할증의 상관관계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인, 대물, 자차에 직접적인 손실이 생김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건 조세정책이나 보험료 할증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 변화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지킨다? 이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는 보험사의 배불리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또 하나, 보험료 할증을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법규위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기록되는, 다시 말해 정부기관에서 기록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민간업체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오히려 민간업체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넘기는 촌극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일찍이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멀리는 안기부를 통한 도청과 대학 및 각종 사업장에 뿌려진 쁘락치,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저질러진 개인정보의 전산화로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공유..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묵과되는 현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속딱지 2장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엄격히 말해 들킨 적이 없는) 운전자로서 별 특이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단지 보험료 할증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이버 시위까지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현실에서 무리라 생각하며, 저의 짧은 소견을 밝혀 봅니다. 그럼...

  건전한 태클, 활발한 토론은 환영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