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부 ‘1조5000억~2조7000억’ 입맛대로 주장

소방청 자료엔 모든 재해 포함해도 ‘1조2781억’

정부가 4대강 수계의 연평균 홍수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부풀려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피해 방지는 정부가 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명분이어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려 정부가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누리집의 ‘2009 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정책소개 페이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홍수 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면서,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를 보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의 연평균 피해액은 2조2262억원이며, 이 가운데 4대강 수계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2781억원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빚어진 강풍에 의한 시설물·농작물 피해,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 등까지 포함한 것이다. 10년 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에 견주면, 국토부는 ‘홍수 피해액’을 마스터플랜에서는 적어도 17% 이상, 누리집에선 갑절 이상 부풀린 셈이다.

국토부가 대국민 홍보에 쓰는 동영상 홍보물에선 홍수 피해액 키우기가 더욱 극심하다. 누리집에 올린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6분36초짜리 동영상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연간 7조원이 넘는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가 절감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때 공표한 것보다도 3조원 이상 기대효과를 부풀려 사업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시권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소방방재청의 2006년부터 과거 5년 동안의 피해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며 “자연재해 피해액의 대부분이 수해 피해액이고,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 (다른 피해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진섭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총괄 집계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도 국토부가 굳이 5년으로 잡은 것은, 피해액이 적게 발생한 시기를 제외해 평균 피해액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