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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국의 인권후퇴...개선하랏'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전세계에 배포 예정

MB집권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돼 MB정권을 당황케 하고 있다.

유엔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YS 정권시절이던 1995년 이후 16년 만.

보고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 영역 위축 심하다
-반 정부 입장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하라
-평화적 의견 표현 이나 정보 배포도 중상이나 모욕으로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의해 정보 유통 금지 여부 결정과 인터넷실명제등에 우려. 방송통신심의위 폐지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라
-시위,집회 신고의 사실상 '허가제'로의 운영을 개선하라
-교직원(공무원 신분)의 개인적 정치 의사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
-찬양ㆍ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 개선하라...등등

이 보고서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 예정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227

---

걸핏하면
잡아 가두고,
인터넷 검열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임기 남은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 짤라버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벌금등으로 위협하고,
PD수첩, 추적60분등에 방송 제재 불사하더니...

'MB라크' 소리 듣는 이유를 UN은 다 알고 있다는거...

전 세계를 상대로, 거룩한 개망신살이 뻗쳤군요.


'국격'이... 끝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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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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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2011.02.16. 14:09
세계인원위원장 자격까지 갖추었던 나라가 어쩌다가...
이래도 경제만 살리면 OK일까요...
살린 경제도 없지만서두...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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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너] 2011.02.16. 14:13
UN까지 빨갱이로 몰아버릴 태세일 듯. 작년 5월인가요? 유엔 평가원을 미행하기도 했다던데, 국정원이 그랬다고. 후진하는건 틀림없는 듯.
[경] 사직스퐁 2011.02.16. 14:34
정권도 문제지만....그저 아무생각없이 MB뽑고 아직까지도 무신경한 사람들이 더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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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tylove 2011.02.16. 15:05
허허허허. 국격은 둘째치고 참 부끄럽습니다. 나라꼴이 - -;;
[서경]300 2011.02.16. 15:15
뉴스에 이런 방송 나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한줄 방송도 안 나갈듯....
[서경]각설탕™ 2011.02.16. 15:51
않그래도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 언론 기사들 보면 어이상실 기사가 태반이라 자제 필터링을 해도

모르는 분야에서는 검증이 않되가 신경질 나는데.... 히야.....

이건 뭐... 우리나라는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구만요....


그나마 잘하는건..... 스포넷 그룹주행 정도 ???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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