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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자동차 등록시 공채매입? 할인? 그게 뭐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등록업무를 일임한 경우다. 준비할 서류도 잘 모를 뿐더러 당연히 영업사원이 서비스차원에서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등록에 관한 일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등록 부대비용 전체금액만 확인하고 내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채권 매입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 구입 후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대 등과 함께 꼭 내야하는 공채매입 비용이 있다.
특히 공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일반인들은 차량등록을 영업사원들에게 모두 맡기기 때문에 등록비용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 영업사원에게 일임한 경우, 자신이 정당하게 공채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다.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관련 영수증이 있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보라. 등록부대비용내역을 보면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 ▲수입증지대 ▲등록대행수수료 ▲설정료 ▲공채할인료 등의 항목과 함께 관련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차주가 등록 시 내는 공채의 매입가격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공채매입가격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채매입가격 = 공급가액(차량구입가격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차량에 따른 공채 비율(%)
그런데, 차량 등록 시 매입하는 정상적인 공채 매입금액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비용적인 부담은 물론 만기인 5년 동안 보유해도 별 소득이 없다. 그래서 사는 즉시 매도하여 등록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채매입이나 할인율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등록 대행시 간혹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할인된 공채매입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공채매입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영업사원에게 항의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즉, 아무리 5년 이후에 원리금을 준다고 해서 일반인이 5년 동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에 상환받기는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든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이 채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5년 후에 원리금을 받게 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대가로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받는 것이다.
영수증이나 내역서 등을 필요 없다고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결론은 그 세금은 어디로 간거지요
출처 : 자동차 살 때 공채매입했죠? 당신도 '피해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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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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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택아 2010.12.25. 00:50
참 웃기는거 같아요...
의무적으로 공채를 구입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할인해서 판매하죠...
결과적으로 차액만큼 그냥 버리는셈...
이에 이득보는 사람은 정부와 공채 할인매입한사람.....
무식해서 그런데 차량구입에 공채를 꼭 구입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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