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질문 답변 게시판    뉴스포티지와 관련된 질문 글을 올려주십시요. 답변에 대한 감사 댓글은 매너입니다. ^0^

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노가다

일반 법 잘아는분계시나요, 쌍방모욕은 어찌 처리되는지.

  • 노가다
  • 조회 수 8076
  • 2017.09.29. 09:18

어제 골목에서 운전중 시비가 붙어..

쌍욕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네마네 하던데.. 경찰도 왔다가고..;; 

궁금해져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맞고소를 하는게 맞나요?? 그냥 냅두면 판사가 알아서 정리하고 끝나는건가요? 

상대방이 돈좀있는거같던데. 밀고들어오면 귀찮아질듯한... 찜찜한기분이...;;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댓글
11
(서경)하근

목격자가있다면~~모를까~~두사람만이 욕설주고받았다면~~모욕죄 입증이~~쉽지않죠~  욕안했다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할수있으니까~~쌍방이 서로 모욕죄로고소해서 합의안되면 대개 판사들은 둘다 벌금 때림니다~ 둘다~판사를 귀찮게 한죄로~~ㅎ~~예전에~~친구가 쌍방폭행으로 서로고소했는데 둘다 벌금 50만원~~ 누가먼저 폭행시작했는지는~ 묻지도않더래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1:04
2017.09.29.
포인트 선물
포인트 선물 (서경)하근
축하합니다. (서경)하근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1:04
2017.09.29.
노가다
노가다 (서경)하근

목격자는 많았습니다;;; 한열명은 됬는거같네요. 

합의가 될경우 벌금도 뭣도 없이 끝나는건가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2:33
2017.09.29.
포인트 선물
포인트 선물 노가다
축하합니다. 노가다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2:33
2017.09.29.
(서경)하근

목격자가~~많아도~~ 다들~ 경찰서가서 진술해줄지도~~ 그냥 상대편도 이리저리알아보고~~ 포기할가능성이많네요~~ 일방적으로 당하지않은이상~ 쌍방고소는 서로 돈이랑 시간이랑~~다피해보는거니까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2:42
2017.09.29.
노가다
노가다 (서경)하근

뭐 가진게 굉장히 많은사람인것 같더라고요. 뽀루쉐 마칸타고.

뭐 회사가 네개나 있다나... 싸가지없는놈은 돈으로 발라줘야된다고 떵떵대길래요 ㅋㅋ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3:47
2017.09.29.
[서경]똘끼세발
[서경]똘끼세발

골목 주차문제나 양보운전 문제로 참 흔한일이긴 합니다~~ 그런일도 고소까지 들어가는일 없을꺼에요~ 어차피 현장에 경찰이 왔다갔으면 그냥 그걸로 종결입니다.. 심한경우였으면 두분다 일단 경찰서로 가셨을꺼에요~~ 어느정도 해결되기 전에 경창이 먼저 자리뜨는 일을 없으니깐요... 이런일 참... 없어야 하는데...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3:27
2017.09.29.
노가다
노가다 [서경]똘끼세발

그 영감이 갈때까지 하도 투덜대니 경찰이 블랙박스 있음 그걸로 고소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껀 녹음을 꺼놔서 헛방;;;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3:49
2017.09.29.
[서경]겨울사랑
[서경]겨울사랑

최근에 교통관련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위협,욕설로 모욕죄로 고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검찰에서 쌍방으로 벌금때립니다. 단 먼저 시작한 놈이 좀 더 벌금 쎄게 나오구요.. 

검사가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고소인도 벌금나올 거라고 생각있으면 정식진행하고 아니면 취하 하는게 낫다고 얘기하더군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5:55
2017.09.29.
[서경]알리바바리

고소하라고 하세요...그담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목격자진술조서등등가지고 고소하면 그땐 여기서도 맞소해야 합니다.

안하면 그냥 인정되버리고 모욕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고로 다시 고소할수도 있지만 무고는 상대방이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또 욕을 했을수도 있었겠다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되기 힘듭니다.

님도 욕을하셨다는건 본사람들도 있을거고하니 무고는 접어두시고요. 일단 저쪽에서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이 욕을주고받았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죠...모욕죄는 상대방에게 크게 귀책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욕지거리할때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높은 형벌(?)이지요..따라서 쌍방간에 서로 욕들주고 받았는데 선후를 따지기도 어렵고 특히 입증하기 어려울겁니다.

자기가 먼저 욕을 했다는 우리쪽 목격자라도 생기면 그땐 되로주고 말로받을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욕죄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려면 녹취밖에 없습니다.

녹취자료나 증거없으면 똑같이 법정에 가서 니가 먼저했잖아 ...뭐 이런식으로 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보이겠죠...

쌍방,,,내지는 서로 화해하고 끝내라 정도로 끝날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어떤분이 글 쓰셨듯이 잘못하면 괘씸죄로 둘다 벌금형밪을수 있습니다.

니들이 애들이냐? 욕을 했네 안했네 하고 여기서 싸우게...하는 경우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0:15
2017.09.30.
[대구]미스톨틴
[대구]미스톨틴

증언해줄 제 삼자가 없으면 모욕죄 성립 안합니다. 

남의 일에 시간쪼개서 나설 사람 없습니다. 서로 욕했으니 퉁치세요.

전 나이도 한참 어린 개노무 십세이가 지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멱살잡고 머리채잡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가도 골치만 아플꺼 같아서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9:20
2017.10.06.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file nattylove 17.10.18. 3690123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file nattylove 17.10.13. 4908981
8527 일반 그놈 털어주는 업체아시는분잇나요. [3] [서경]막내 17.10.03. 2107
8526 일반 조수석쪽 손잡이?? 의용도 [4] file [전북]볼리베어 17.10.02. 3701
8525 일반 밧데리 정보공유부탁합니다 [5] (서경)알수가없네 17.10.02. 2282
8524 일반 네티러버님 가로바 요 [4] 스포티지sb 17.09.29. 1793
8523 일반 실내 손잡이 부품점에 파나요?? [7] file [경상]닉네임변경 17.09.29. 3246
8522 일반 정말 이정도면 타이어 많이 위험한건가요? [14] file [경]뿡뿡이 17.09.29. 4849
일반 법 잘아는분계시나요, 쌍방모욕은 어찌 처리되는지. [11] 노가다 17.09.29. 8076
8520 일반 LED 안개등 종합검사 통과할까요? [3] 스포티마 17.09.28. 6682
8519 일반 대용량 인터쿨러 장착 관련 [평택]31번국도 17.09.27. 2070
8518 일반 휠 옵셋좀봐주세요 [1] [경]막차간다 17.09.27. 2268
8517 일반 도어 언락이 되었다 안되었다 합니다 [10] [경]빨간망사차차 17.09.26. 7477
8516 일반 고압펌프 무상 원래 좀 걸리는가요? [2] 노가다 17.09.26. 2636
8515 일반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 문의 드려요 [5] 언제나맑음0054 17.09.25. 4485
8514 일반 드렁크 연결관 끼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9] file [서경]싸나.. 17.09.25. 2612
8513 일반 성애문의 [5] 터파기 17.09.24. 2277
8512 일반 주차테러 문의 [7] [서경]쟈니송 17.09.24. 2088
8511 일반 엔진오일 질문 [8] [경]백마 17.09.22. 2440
8510 일반 2007년형 VGT에 휠타이어 255 55 18 간섭없이 맞을까요? [7] [서경]랑이사랑 17.09.21. 2562
8509 일반 차량명의이전 질문 부탁드려요~ [2] new스포티지 17.09.21. 2636
8508 일반 휠 앞뒤를 바꿔서 낑구고 운행 하면 [7] [충/천안].. 17.09.20. 2298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