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 잘아는분계시나요, 쌍방모욕은 어찌 처리되는지.
- 노가다
- 조회 수 8076
- 2017.09.29. 09:18
어제 골목에서 운전중 시비가 붙어..
쌍욕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네마네 하던데.. 경찰도 왔다가고..;;
궁금해져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맞고소를 하는게 맞나요?? 그냥 냅두면 판사가 알아서 정리하고 끝나는건가요?
상대방이 돈좀있는거같던데. 밀고들어오면 귀찮아질듯한... 찜찜한기분이...;;
2017.09.29.
2017.09.29.
2017.09.29.
2017.09.29.
목격자가~~많아도~~ 다들~ 경찰서가서 진술해줄지도~~ 그냥 상대편도 이리저리알아보고~~ 포기할가능성이많네요~~ 일방적으로 당하지않은이상~ 쌍방고소는 서로 돈이랑 시간이랑~~다피해보는거니까요~~
2017.09.29.
2017.09.29.
골목 주차문제나 양보운전 문제로 참 흔한일이긴 합니다~~ 그런일도 고소까지 들어가는일 없을꺼에요~ 어차피 현장에 경찰이 왔다갔으면 그냥 그걸로 종결입니다.. 심한경우였으면 두분다 일단 경찰서로 가셨을꺼에요~~ 어느정도 해결되기 전에 경창이 먼저 자리뜨는 일을 없으니깐요... 이런일 참... 없어야 하는데...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2017.09.29.
2017.09.29.
최근에 교통관련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위협,욕설로 모욕죄로 고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검찰에서 쌍방으로 벌금때립니다. 단 먼저 시작한 놈이 좀 더 벌금 쎄게 나오구요..
검사가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고소인도 벌금나올 거라고 생각있으면 정식진행하고 아니면 취하 하는게 낫다고 얘기하더군요.
2017.09.29.
고소하라고 하세요...그담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목격자진술조서등등가지고 고소하면 그땐 여기서도 맞소해야 합니다.
안하면 그냥 인정되버리고 모욕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고로 다시 고소할수도 있지만 무고는 상대방이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또 욕을 했을수도 있었겠다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되기 힘듭니다.
님도 욕을하셨다는건 본사람들도 있을거고하니 무고는 접어두시고요. 일단 저쪽에서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이 욕을주고받았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죠...모욕죄는 상대방에게 크게 귀책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욕지거리할때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높은 형벌(?)이지요..따라서 쌍방간에 서로 욕들주고 받았는데 선후를 따지기도 어렵고 특히 입증하기 어려울겁니다.
자기가 먼저 욕을 했다는 우리쪽 목격자라도 생기면 그땐 되로주고 말로받을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욕죄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려면 녹취밖에 없습니다.
녹취자료나 증거없으면 똑같이 법정에 가서 니가 먼저했잖아 ...뭐 이런식으로 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보이겠죠...
쌍방,,,내지는 서로 화해하고 끝내라 정도로 끝날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어떤분이 글 쓰셨듯이 잘못하면 괘씸죄로 둘다 벌금형밪을수 있습니다.
니들이 애들이냐? 욕을 했네 안했네 하고 여기서 싸우게...하는 경우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017.09.30.
증언해줄 제 삼자가 없으면 모욕죄 성립 안합니다.
남의 일에 시간쪼개서 나설 사람 없습니다. 서로 욕했으니 퉁치세요.
전 나이도 한참 어린 개노무 십세이가 지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멱살잡고 머리채잡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가도 골치만 아플꺼 같아서요.
2017.10.06.
목격자가있다면~~모를까~~두사람만이 욕설주고받았다면~~모욕죄 입증이~~쉽지않죠~ 욕안했다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할수있으니까~~쌍방이 서로 모욕죄로고소해서 합의안되면 대개 판사들은 둘다 벌금 때림니다~ 둘다~판사를 귀찮게 한죄로~~ㅎ~~예전에~~친구가 쌍방폭행으로 서로고소했는데 둘다 벌금 50만원~~ 누가먼저 폭행시작했는지는~ 묻지도않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