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친구가 심야에 편도3차로 진로 1차로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1차로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15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는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내용]

도교법 제63조에 의하면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엇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했다.(‘96.10.15 대법원, ’00.10.27 대법원)

또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3차로상에 멈춰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98.4.28 대법원)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답니다.

○ 참고판례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뛰어 들어리라고는 특별한 사전이 아닌 한 신뢰해도 되나,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배제된다고 본다(‘72.12.26 대법원)

- 철책으로 출입금지 된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도로에서 야간에 무단횡단 보행자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고책임 지울 수 없다.(‘85.10.20 서울형사지방법원)

-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어 불합리하다고 본다.(‘92.11.27 대법원)

- 심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사의 지급의무 없다고 본다.(‘9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