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제 5
- (포항)승천하는 티지
- 조회 수 85
- 2004.11.26. 13:13
부산에서 새차를 영업맨에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기때문에 서울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지가 서울임으로.
문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 차가 파손이 됐어요. 어떤넘이 흘렸는지 못을 발바버렸어요
빵구가나서 가드레일에 부딧쳤어요. 보험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나요? 도로공사에서 해주나요? 미등록차량이라 안되나요?
저는 서울에 살기때문에 서울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지가 서울임으로.
문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 차가 파손이 됐어요. 어떤넘이 흘렸는지 못을 발바버렸어요
빵구가나서 가드레일에 부딧쳤어요. 보험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나요? 도로공사에서 해주나요? 미등록차량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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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2004.11.26.
2004.11.26.
14:22
2004.11.26.
2004.11.26.
보험 가입상태라 분명 배상은 가능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임의의 낙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측의 명백한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으로 처리한다.
도로관리자측의 명백한 관리상의 과실이라 함은 크다란 낙하물이 도로상에 떨어지고도 신고나 발견등의 인지 후 처리시간 지연이라던가 육안상 인지가 어려운 작은 낙하물일지라도 여러대의 사고로 충분히 낙하물의 존재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측의 명백한 관리상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
도로관리자측의 명백한 관리상의 과실이라 함은 크다란 낙하물이 도로상에 떨어지고도 신고나 발견등의 인지 후 처리시간 지연이라던가 육안상 인지가 어려운 작은 낙하물일지라도 여러대의 사고로 충분히 낙하물의 존재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측의 명백한 관리상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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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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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200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