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TSM / 글라스리피터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H.I.D

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

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철제스포일러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
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
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

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



번호판 각도개조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엠블럼 변경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
법적근거 : 법 제35조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