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가 서비스 개시 1년도 못돼 위기에 봉착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했던 정부 당국이나, 충분한 대응책 마련도 없이 서비스에 뛰어든 사업자들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전제 위에서 현재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근원적 대응책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는 대단히 즉흥적이다. `죽겠으니 도와달라'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화답이 있을 뿐이다.
지난 23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따르면, 지상파DMB 단말기는 지난 8월말 현재 160만 대가 보급됐고, 연말에는 200만 대 보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400∼500만 대 보급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지상파DMB는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월 광고주가 20개 정도에 불과하고, 광고금액도 월 평균 1억6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사업자당 200억 원 넘게 투자했음에도, 월 수익은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지상파DMB사업자들은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국회ㆍ방송위원회ㆍ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하고, "현재 상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본잠식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읍소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와 KOBACO 등 관련기관이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게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지상파DMB사업은 애초부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상파DMB가 광고 매체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 500만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6개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시 1년도 못 돼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정순균 KOBACO사장은 "지상파DMB의 광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고, 광고주ㆍ광고회사 대상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지상파DMB의 광고가치 확보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정부 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기관의 미래 예측은 항상 `장밋빛' 일색이었다. 지상파DMB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04년5월 보고서를 통해, 2010년까지 지상파DMB는 연평균 70%씩 증가해 연간 1056억 원의 광고 수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용화 첫해 매출은 203억 원, 2010년에는 7481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 첫해인 올해 매출은 2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60억 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지상파DMB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만 매달린다면, 똑같은 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같은 지원은 지상파DMB와 경쟁을 벌이는 위성DMB, 와이브로, HSDPA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