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아니지만...답답해서 올립니다!
지금 환경부담금 내서 과연 나아진게 있는지...
지금 걷는 세금들이나 잘 사용하고 나서 부과해도 늦지 않을 듯...


차 소유자에 재활용 부담금 추진
환경부 입법예고 … 2007년 하반기 이후 부과..업계 "소비위축 우려" … 건교·산자부도 반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007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한 대에 3만~7만원 정도의 자동차 재활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활용 부담금은 폐자동차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2007년 하반기 이후 첫 자동차 검사 때 3만~7만원 정도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2007년 7월부터 출고되는 신규 자동차의 경우 부담금이 차량 가격에 포함된다. 정확한 부과금액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결정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법률안은 폐자동차 물질의 85%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친환경적인 기준에 따라 폐차 처리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신설해 재활용 업체를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내 네덜란드.벨기에 등에서는 80유로(약 9만6000원) 정도의 자동차 재활용 부과금을 걷고 있으나 영국.독일.프랑스에선 소비자들이 별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부과금이 추가되면 자동차 값이 비싸져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으로도 관리될 수 있다며 재활용 부과금에 반대하고 있다.

법률안은 또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들어 있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농도 기준을 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도 TV.세탁기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65~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재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조업체에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은 업계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물질의 55~70%를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동차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