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정..

판정을 그렇게 내버리네요. 쩝..

이유야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온거고..

근데, 헌재에서는 엄청난 논리적 결함을 주 이유로 내세웠다고 판단됩니다.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단어를 조금 빠꿔보겠습니다.
"성(Sex)산업이 합법이라는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태초이래 수백만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특별법은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네티러브 2004.10.21. 15:20
노무현 대통령 인간자체로는 좋습니다. 다 좋고. 극우신문사. 원조 보수 한나라당. 상대로 힘겨운 개혁을
시도하며 수십년 찌든 때를 벗기는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감한 결단력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영향력내에 있는 단체.기관.사람들 조차 컨트롤 못하는 사람.
그가 사람좋은 유비를 바라는게 아닌. 영악한 조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찌 당신은 갈수록 그릇이 작아지나요..
innundo 2004.10.21. 15:20
성산업에 대해서 동감... 그렇게 해서 없어질것은 아닌데 한번에 없애버린다는것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하겠죠..
공창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윤석영 2004.10.21. 15:42
성매매라... 그것이 관광산업이 되든.. 돈이 되든 안되든간에 엄연히 음성적이죠. 아무리 양성화 시키려해도 음지에 있을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죠.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이나 또는 친지가 성매매업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괜찮다는 생각.. 그냥 즐기는 것 뿐이란 생각 결코 합법화 될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모 개중엔 합법화 된 나라도 있겠지만요.. 전 합법화 되어선 안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성매매업을 한번에 없애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이 재기 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구요.. 수도 이전과는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소리 2004.10.21. 16:10
'관습헌법'에 대한 비판의 예로 Sex를 들었더니만 웬 성매매 관련 리플이...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

고름 짜내기가 이렇게 아픈것이지요.
그래도 짜내야죠.
그래야 새 살이 돋고
그래야 내 자식이 살만한 나라가 됩니다.

전 노무현의 그릇이 크고 작고를 가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하나만 바랍니다.

임기중에 썪어빠진 대한민국의 고름을 다 짜내고
새출발할 수 있는 기반만 잡아주기 바랍니다.

고름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살을 빨아먹고 세력을 키우고 싶겠죠.
당연히.

고름 짜내기가 아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나 말고 내 자식들이 나만큼 컸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고름을 놔두면 안됩니다.

돈없고 빽없어도 실력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정당한 대한민국이 되는거 아닐까요.
강남에 안살아도,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지방대 나와도 실력으로 겨뤄볼 수 있는...

고름들처럼 결과에 승복 못하고 난리를 부리고 싶진 않네요.
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으니 다시 법을 제정해야죠.

그나저나....지네가 만들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쌩난리를 치는 저 꼬라지들은 정말 못봐주겠네요.
천상천하^*^ 2004.10.21. 18:17
관습헌법? 관행??
그럼 관행적으로 하는것은 모두 합법적이란 얘긴가???
하도급업체에서 뇌물먹는것도 관행적으로 하던거 아닌가???
그럼 도대처 어쩌란거죠????
[서]파넵 2004.10.21. 18:23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 또한 필히 짜내야 할 고름에 속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다지도 견고한 기득권을 언제쯤이나 무너뜨릴 수 있으려나....에효..
김태현 2004.10.21. 19:14
저 오늘도 술 한잔 할 생각입니다~~
연 삼일 술 마시는군요!!
내일은 PART 회식이구~~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기 보다는
뉴스 듣고 기분이 좀 그러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0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2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2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5만
107081
image
[서]질주본능 04.10.20.23:08 1371
107080
image
EQzero 04.10.20.23:16 1105
107079
image
김건일 04.10.20.23:23 1006
107078
image
네티러브 04.10.20.23:43 1016
107077
image
내이름은 지야 04.10.21.00:00 1601
107076
image
이재원(포비) 04.10.21.00:00 1013
107075
image
임가건 04.10.21.00:01 1269
107074
image
임가건 04.10.21.00:15 1141
107073
image
임가건 04.10.21.00:23 1006
107072
image
네티러브 04.10.21.00:33 1119
107071
image
[서]天上天下 04.10.21.00:53 988
107070
image
[서]띠옹 04.10.21.01:02 929
107069
image
푸른바다 04.10.21.02:01 1285
107068
image
(서)체리향기 04.10.21.02:04 1161
107067
image
곽성일 04.10.21.03:40 1135
107066
image
황쓰 04.10.21.08:30 991
107065
image
황쓰 04.10.21.09:00 1023
107064
image
근우아빠 04.10.21.09:17 966
107063
image
[경]ξ붕붕ξ 04.10.21.09:33 1469
107062
image
매그넘44 04.10.21.09:55 3730
107061
image
바람소리 04.10.21.09:56 1095
107060
image
오케바리*^^* 04.10.21.10:27 1204
107059
image
『★ 미사랑~★』™ 04.10.21.11:51 1215
107058
image
[서]블루자켓 04.10.21.12:31 1153
107057
image
[서]오베론 04.10.21.12:50 997
107056
image
바람소리 04.10.21.13:19 1050
107055
image
지민아빠 04.10.21.13:27 975
107054
image
네티러브 04.10.21.14:23 1234
image
새로운삶 04.10.21.15:07 1089
107052
image
하늬 04.10.21.23:33 1087
107051
image
네티러브 04.10.21.15:16 1414
107050
image
[곰팅]이원경(수원) 04.10.21.15:54 1093
107049
image
네티러브 04.10.21.17:04 975
107048
image
[경]◁바다:성재▷ 04.10.21.17:33 1253
107047
image
천상천하^*^ 04.10.21.17:57 984
107046
image
[곰팅]이원경(수원) 04.10.21.18:12 1089
107045
image
[경]◁바다:성재▷ 04.10.21.18:30 1157
107044
image
내이름은 지야 04.10.22.00:00 1734
107043
image
최뿔다구 04.10.22.00:53 1092
107042
image
정문재 04.10.22.01:1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