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 연말과 연초 물가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것 같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이 대폭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 가운데 택시요금도 많게는 20% 이상 뛸 조짐이다. 특히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는 물가는 교통·가스·전기·보험 등 값이 비싸다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필수적인 생활요금들이어서 인상시기 분산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택시업계, 내년 초 28% 인상 요구

내년 초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의 택시요금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24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5대 도시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1년 이후 요금동결로 인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와 대전의 택시업계는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인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 업계가 28% 인상을 요청했고, 부산·인천 등 다른 4개 광역시에서도 지역조합별로 15∼20%의 요금인상안을 마련, 시에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은 2002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11%의 요금인상이 이뤄졌으나 택시는 2001년 9월 24.4% 인상 이후 만 3년 이상 동결돼 있다.”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최소한 20%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인상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의 택시요금이 업계 요구대로 28% 오르면 택시 평균 승차거리인 5㎞를 기준으로 할 때 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200원선으로 뛴다. 현재 택시요금은 2㎞까지는 16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168m당 100원 또는 41초당 100원의 거리·시간 병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지난 7월 이후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버스요금을 줄줄이 올릴 때 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금을 20% 이상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요금도 올 7월 서울과 인천에서 기본요금 기준으로 각각 23.1%(650→800원) 인상된 데 이어 부산지하철도 내년 1월부터 1구간(10㎞ 이하)은 700원에서 900원으로,2구간(10㎞ 이상)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구도 똑같은 수준의 요금인상을 결정하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가와 연동해 2개월마다 조정되는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 1일부터 도매요금 기준으로 6.2%가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지는 소매요금은 서울의 경우 6.9%가 상승했다. 이번 인상분은 12월 납부고지서부터 반영된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올 상반기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올 7월 이후 유가 상승분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 지난달까지 유가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 값, 정화조 청소비 등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공업제품(35.3%)과 개인서비스(26.7%)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정부 “인상분산 위해 시기 저울질”

담뱃값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원씩,1000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나라당이 물가부담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 정부도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시행령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1월부터 회사에 따라 소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져 1%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게 업계의 설명. 회사경영 사정에 따라 1% 이상 올리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가 되면 대학등록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도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물가인상이 몰리기는 하지만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서민들이 이를 견뎌내려면 어느 때보다 힘겨운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신문 오승호 김태균 장세훈기자 osh@seoul.co.kr
기사일자 :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