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 = 유전무죄 무전유죄 [헌법 제11조1항]
- 로또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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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알고싶다
9일방송된 [화이트칼라범죄편] 한번쯤 모든분들이 보시길..^^
120만원 훔친 서민은 = 징역 1년 실형 -> 감옥으로 고고.
286억원 훔친 회장님은 = 집행유예 -> 집으로 고고.
이땅에 헌법 103조와 제11조가 살아숨쉬는 날이 오기를!
이런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립니다..^^
혹시.
스포넷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으로 그 사람을
다른사람들과 차별하고 있는건 아닌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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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억원 훔친 회장님은 = 집행유예 -> 집으로 고고.
이땅에 헌법 103조와 제11조가 살아숨쉬는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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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과 차별하고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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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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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자본(재화, 권력 등)을 가진 사람일 경우 평등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동일하지 않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차별을 받겠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일하지 않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차별을 받겠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봤어요~~정말 돈없는게 죄 입니다. ㅜ.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사면...갑갑합니다.
회원님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마시길~~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사면...갑갑합니다.
회원님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마시길~~
자본은 새로운 신분체계...
조선시대 후에 신분이 사라진건 아니라는... 증거랄까요?
조선시대 후에 신분이 사라진건 아니라는... 증거랄까요?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문제네... ㅠㅠ
돈이 있어야 장땡이여~
돈만 있으면 무서울거 없는나라~~~-_-;;
이번주 당첨 예상번호...
8 16 17 35 40 41 (2)<--요건 보너스..^^*
8 16 17 35 40 41 (2)<--요건 보너스..^^*
학생들에게....이런걸 우찌 설명해야 되는지...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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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도 귓가메 맴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