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여성단체 반발~! 잇힝~!
- [충]나노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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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찬성 의원 총선서 심판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및 같은 당 소속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대한 위원은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며,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계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장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뭘 심판한다는 건지...지들이 신인가...허허...미x 듯...
"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것 "
요따위 말이 요게 말이 되나요? 당체 저인간들은 국회의원 뽑느걸 무슨 자기네들 콩고물 떨어지는것만
받아 처먹을라고 국회의원뽑나...그럼 쓰레기같은 인간이 군가산점부활 반대하면 국회의원
뽑아주겠다는건가...ㅇ ㅏㅇ ㅓ ... 귀신은 쟤네들 왜 안잡아가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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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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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한가지가,
병역의무자에 한해서 시험점수에 추가가산점을 주어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지고 있고,
다만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국방의무에서 자유로운가?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국방의무에 얽히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남자와 다를바 없을 겁니다.
그럼, 여성은 국방의무를 어떤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여성도 군입대를 지원해서 군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직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낸
세금의 일부가 국방비에 충당된다해서 국방의무를 다한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역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지워놓고도,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지워진것은
정말 평등한 것일까요?
그럼 모든 국민에게 지워진 국방의무에서, 특히
병역의무로 분류하여 신체건장한 남자에게만 지워진
것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부터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자는 애 낳지 않냐?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는 애 낳아라. 이런 논리로 남녀평등 운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산과 병역의무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_-;)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야,
나랏님들이 하셔야 겠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새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군가산점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그 대체복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평등에 가깝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 맞벌이다, 출산 후 양육 및 보육문제로 고민 많은 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신체건장한 남자는 군입대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남자, 여자 모두) 사회봉사에 필요한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인정 받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극복하지 못할 사람(남여 불문)에게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줌으로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평등조건을 맞출수 있을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최소한 병역의무를 이행 못하는 사람(남녀 불문이 되겠죠)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장애인에게는 법률개정을 통해 군가산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가산점을 받아 병역의무자와 동등한 선상에서 시험에 들고 싶다면,
사회적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바램으로
제발 여성계는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불평등인지 부터 검토해 보고 저런 주장을 했으면 합니다.-_-;
병역의무자에 한해서 시험점수에 추가가산점을 주어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지고 있고,
다만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국방의무에서 자유로운가?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국방의무에 얽히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남자와 다를바 없을 겁니다.
그럼, 여성은 국방의무를 어떤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여성도 군입대를 지원해서 군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직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낸
세금의 일부가 국방비에 충당된다해서 국방의무를 다한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역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지워놓고도,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지워진것은
정말 평등한 것일까요?
그럼 모든 국민에게 지워진 국방의무에서, 특히
병역의무로 분류하여 신체건장한 남자에게만 지워진
것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부터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자는 애 낳지 않냐?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는 애 낳아라. 이런 논리로 남녀평등 운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산과 병역의무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_-;)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야,
나랏님들이 하셔야 겠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새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군가산점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그 대체복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평등에 가깝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 맞벌이다, 출산 후 양육 및 보육문제로 고민 많은 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신체건장한 남자는 군입대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남자, 여자 모두) 사회봉사에 필요한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인정 받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극복하지 못할 사람(남여 불문)에게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줌으로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평등조건을 맞출수 있을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최소한 병역의무를 이행 못하는 사람(남녀 불문이 되겠죠)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장애인에게는 법률개정을 통해 군가산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가산점을 받아 병역의무자와 동등한 선상에서 시험에 들고 싶다면,
사회적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바램으로
제발 여성계는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불평등인지 부터 검토해 보고 저런 주장을 했으면 합니다.-_-;
요새 들어서 이민가고 싶네요...
늘 차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한번은 크게 분노하셨죠.
바로 군가산점 폐지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돈있고 빽있는 넘 자식들만 좋은거 아니냐!"
"2년간 위험천만한 군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바보냐!"
전 넉울님과 같은 생각이였는데...
어머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더군요.(여성-남성의 잣대가 아닌듯)
많은 여성이 군가산점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다만 나서서 주장하지 않을 뿐!)
대한민국 많은 어머니가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한표가 있겠지요.^^
바로 군가산점 폐지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돈있고 빽있는 넘 자식들만 좋은거 아니냐!"
"2년간 위험천만한 군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바보냐!"
전 넉울님과 같은 생각이였는데...
어머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더군요.(여성-남성의 잣대가 아닌듯)
많은 여성이 군가산점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다만 나서서 주장하지 않을 뿐!)
대한민국 많은 어머니가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한표가 있겠지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적당한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군생활동안의.....조그만한 보상/?ㅋㅋㅋㅋ
그나마 저 혜택도 공무원채용 같은 시험에 응시해야 받는 거랍니다.-_-;;
또한, 병역의무자 중 가산점 혜택을 받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_-;;
또한, 병역의무자 중 가산점 혜택을 받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_-;;
군대가 어떤곳인지, 2년동안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단지 군체험이 아닌 장지OJT 다녀오면,
"군가산점 10%는 모라르다!! 20%로 올려다오!!" 하지않을까요?....ㅋㅋ
단지 군체험이 아닌 장지OJT 다녀오면,
"군가산점 10%는 모라르다!! 20%로 올려다오!!" 하지않을까요?....ㅋㅋ
잇힝~ 여기 내가 퍼오는 글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일이 커진다니까..ㅋㅋㅋㅋㅋ
요샌 군생활 기간도 많이 줄었는데... 뭐 가산점까지 주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혜택을 크게 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혜택을 크게 볼까요?
간단히.. 여성도 사회봉사나 대체복무형태로 2년쯤 의무복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런 엉뚱한 소리 안나오죠. 여성단체 몇몇 시간많고 할일없는 배부른 여사님들이
장애인 단체 끌고 와서 넘어지는거에 가깝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다른건 몰라도 국방의무 만큼은 개밥 취급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여사님들.. 너무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래야 저런 엉뚱한 소리 안나오죠. 여성단체 몇몇 시간많고 할일없는 배부른 여사님들이
장애인 단체 끌고 와서 넘어지는거에 가깝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다른건 몰라도 국방의무 만큼은 개밥 취급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여사님들.. 너무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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