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적용

- 며칠전 K여사는 승용차를 운전, 시내에 다녀와서 APT로 진입키 위해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 대기중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신호인데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어 괜찮겠지 하고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진행해 온 택시와 추돌하였고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정식 신고할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신호기 고장중에 사고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