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다가 술이 확~

며칠 전, 부가세 면제 대상 축소 한다는 보도가 있더니...
이번엔 소득세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 하는 대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결국, 일년에 소득세 수천만원씩 내는 부자들만 살 판 나겠습니다 그려...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양도세 깎아주고...거기에 소득세까지 깎아준다는건데...

월급쟁이들, 연말정산 좀 더 받자고 신용카드 열라 써도 말짱 꽝 인가 봅니다.
부가세 면제대상이나, 소득세 면제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이거나 극빈층들 입니다.

없는 놈, 죽으라 삥 뜯어서, 있는 놈 세율 낮춰주겠다건데...
'살살 해라 C8~ 이제 2개월 밖에 안 됐다...'

뻔한 국가 재정에... '감세' 하겠다고 설레발 치며 표 구걸 할때부터
알아 봤어야 하는건데... '감세' 에 혹 하여 밀어준 순진한 '서민'들만  병X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양극화 심화' 어쩌고 했던 양반들...
진정한 '양극화'의 진면목을 겪게 되겠군요.

----MBC 뉴스데스크 보도 보시죠.....

앵커： 정부가 세금제도를 대폭 손봅니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 부담은 덜어주되 세금 내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먼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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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 강만수 장관 (기획재정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 전병목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 김낙회 국장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혜택)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들여다보면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안 그래도 소득양극화가 심한데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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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황인학 경제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 "국내 투자가 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가 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선순환..."

그러나 이같은 세제 개편안은 안그래도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를 정부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소득은 하위 10%가 천만원을 조금 넘는 반면 상위 10%는 1억원을 넘어 아홉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봉급자들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하위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윤종훈 공인회계사 :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의 상류층에 집중되고 재정지출이 감소됨으로 인한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피해는 서민이 입게 되는 거죠."

더욱이 정부는 공평한 과세를 이유로 저소득층의 면세대상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