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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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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을 믿고, MB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 다수의 서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거시지표와 나라 전체 부의 배분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목소득만
보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물가와 비교한 후 실질소득을 깨닫게 되겠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
만, 노무현은 경제살리기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OECD가입국 중 5%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나라 몇 안 됩니다. BRICS를 비롯한 신흥경제개발도상국이야 우리나라 7~80년대에 그랬듯이 7~9%의 성장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준선진국 수준입니다. 우리가 5% 성장할 때 일본이 2~3% 성장한 건 아시나요? 노무현은 경제살리기 실패가 아니라 소득분배에 실패한 거죠. 아니, 굳이 표현하자면 소득재분배를못 잡은 거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장만. 대한민국의 집값의 기준은 강남입니다. 강남 아줌마의 치맛바람이 강북으로 퍼지고,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집니다. 종부세가 뭔지 아시나요? 예,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하지만 2기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았습니다.

뉴스에서 오히려 부동산에서 매물이 안나오고, 부동자금이 늘어서 부동산 자금시장이 위축됐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노무현은 누구처럼 단기부양정책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의 명목소득을 높여주지 않았습니다.출총제로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내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어주려고 했습니다.블루오션 개척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들어와서 초토화 시켜놓는 대기업들 막으려 했습니다.

경제를 망쳤다고요? 그런 나라에서 서비스수지 적자에, 외환보유고 최고치 경신에, 수출액 33억 2000만을 돌파하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적절한 분배입니다. 국민의 90%가 10%를 부러워하며 사는 세상이 잘못된 거지, 다시 10%의 배를 불려주게 할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식으로 가진 자의 것을 무조건 빼앗아서 빈곤한 자에게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가진자들의 순환자본을 막자는 겁니다.일본경제가 왜 튼튼한 줄 아십니까?튼튼한 재무구조와, 금융도 있겠지만, 바로 내실있는 중소기업들 덕분입니다.우리처럼 대기업 몇 개가 투자줄인다고 나라가 휘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노무현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실정도 했습니다.제가 보기에 목표는 대다수 옳았지만, 다소 극단적인 수단도 더러 있었죠.하지만 온라인에서 대부분 노무현을 욕하는 글들을 보면;.그런 이유는 고사하고. 그냥 싫다고 하더군요. 서민이 괜히 서민이겠습니까하다마는.

정치인들을 욕할 것 없습니다.국민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만 취한다면 조삼모사의 행정가 , 정치가는 그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언론에 휘둘리는 건 기업의 돈을 받고 정경유착, 재언유착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아니라, 바로 조삼모사하며 기쁘고 울분을 토해내는 국민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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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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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블루리미티지 2008.05.22. 01:12
제 생각에 위 글의 내용은 거의 99% 맞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정책에는 바둑에서와 같이 정석의 단계에 들어서기위해, 포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룰을 무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단기 경기 부양책을 위시한,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책은
조만간 그 바닥을 드러내고 나라를 아득한 나락으로 쳐박게 하지요~!
위정자는 이런점을 경계해야합니다. 당장 욕먹어도 90%의 국민이 잘살수 있는 기반을 닦는일을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죠~! 사실 한 두분이 조금씩은 했었죠~! 그렇지만 그 못지 않게 비리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일관된 정책은 소수의 이해와 위반되어 욕을 먹기도 했으나, 대한민국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는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실제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세계에서 찬사를 보내는 상황이었지요~!
현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거의 100% 폐기 및 백지화하고 조삼모사의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참으로 독단, 독선, 반대를위한 반대의 집약체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경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한 나라님이 어찌 경제를 좋게 할수 있나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
[경]까치리 2008.05.22. 01:16
힘들죠... 힘든게 아니라 절대 안된다고 봐요 ㅡㅡ;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경제... 힘드네요...
profile image
[충]soulman 2008.05.22. 01:21
노통은 임기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받는군요......
임기 중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국가의 원로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서경]호일 2008.05.22. 01:52
지도자를 잘못만나 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발 그지경까지는 안봐도 되겠죠..ㅡㅡ..
낮술 2008.05.22. 06:42
누구의 경제냐가 문제겠지요.
도대체가 이해안되는 경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위험한(백번 양보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쇠고기는 민간 수입업자가 통제하고, 소비자가 안 사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는답시고 50대 품목을 지정하는 최첨단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옛날 히딩크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공사를 구분하는 마인드도 없다는 거지요.
profile image
[서경]김서방 2008.05.22. 08:43
지난 정부가 비축한 체력.. 시스템 때문에 조금은 견딜꺼다. 했는데..
취임하자 마자.. 지난정부 흔적은 모두 지우더군요(사람,시스템,제도, 법률등).
옳은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관계없이.. 걍 지난 정부의 것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ㅡㅡ;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말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서경]블루아이 2008.05.22. 09:48
그 10%의 드는사람들은 싫어하는사람많습니다. 단적으로 종부세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과연 종부세를 완화시켜줄까요? 글쎄요입니다.
과연 아파트가 오른만큼내는게 세금폭탄일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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