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차도 긴 번호판을 제한적으로 달수있다는거죠?

(국토해양부 고시내용 복사)

고시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종전 보통번호판(335㎜×155㎜)을 부착한 자동차는 긴번호판 (520㎜×110㎜)으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어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규격 변경 허용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 현재 긴번호판은 ’06.11.1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 가능

□ 개정내용

ㅇ보통번호판 부착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소정 확인절차를 거쳐 번호燈․봉인 등이 긴번호판 부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허용

  ※ 긴번호판 부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 기대효과

ㅇ자동차번호판 규격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새로운 번호판의 조기 보급에 기여

  ※긴번호판 부착대수(’08.5말기준)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1,668만대중 111만대 부착(6.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현 번호판 규격
     ×     (㎜)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520×110(㎜) 규격의 뒷 등록번호판 사용가능 여부
교체된 부품명
  교체된 부품명(범퍼, 트렁크 등)을 기재
  첨부서류
1.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의
규격
현   재
     ×              (㎜)
변   경
     ×             (㎜)
  위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뒤  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가능여부 확인요령
(교통안전공단용)


□ 확인대상 자동차

  ㅇ자동차등록시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긴번호판 (520㎜×110㎜)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 기준적합여부 판단시 확인사항

   부품교체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번호燈) 규정에의 부합 여부

   - 조도․등광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조도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번호등 위치와 개수를 확인 하여 동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긴번호판(520㎜×110㎜)을 부착하여 봉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기인증된 번호판 볼트간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중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을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아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