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논란'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16세) 여자애와 우연히 성관계를 맺었는데 처벌되나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이다. 법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처벌 가능성을 놓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씨는 가출한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기사원문 :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0114002385195&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