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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불법개조 집중단속사항,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한답니다.[펌]|

필독~ 불법개조 집중단속사항,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한답니다.[펌]|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TSM / 글라스리피터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H.I.D
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
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철제스포일러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
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
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
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
  
번호판 각도개조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엠블럼 변경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
법적근거 : 법 제35조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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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까지 단속이라니. 후덜덜하군요 스포넷 정문에 엠블럼 교체하는법 내용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렇담?

어처구니 없는건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보다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과태료가 더 비싸네요

길거리 화물차들 보면 번호판 일부러 찌그러친채 흙탕물 튀겨놓고 안닦고 다니면서 운전 거칠게 과속하는 그런놈들이

더 많던데요 졸속 행정인거 같아 화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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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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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은아빠 2009.11.26. 20:44
어디서 나온 자료일까요?? 근거가 있는것인지...연말이라서 단속은 하겠지만...글쎄요...100% 다하진 않을듯 싶은데요..
profile image
[서경]양주 ㅌ ㅣ쥐 2009.11.26. 20:47
LED 시그널...... 정말 어이없음..... 이것은 과태료 3만원짜리인데..... hid랑 같은급으로 들어갔네요...ㅡ.ㅡa
profile image
[경]미키마우스 2009.11.26. 20:55
번호판 스티커......벌금..ㅎㄷㄷ.. 별것도아닌걸로 국민들 세금 털어먹을려고하네...
profile image
[충]♪브라보™♬ 2009.11.26. 20:55
근거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듣기론 아파트단지내까지 들어가서 단속한다는군요,,, ㅠ.ㅠ
빨랑 순정으로 갈아타셔야 할겁니다.
[서경]짱구 2009.11.26. 20:58
글라스리피터........... 어쩌라는거죠? ㅡ.ㅡ;; 젠좡
[충청]검둥이 스포 2009.11.26. 21:02
불법용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않을까요
판매상인을 단속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휘잉 2009.11.26. 21:08
헐..-0-;;
엠블럼이랑 번호판 스티커..ㅡㅡ;; 욕나오네요;;;;;
[경]Tom 2009.11.26. 21:14
엔젤아이랑 턴시그널은 과태료 3만원이죠..ㅎㅎ HID 벌금하고 같이 되버렸네요~ 단속단속 하도 단속심하다고 해서 차 못끌고 다닐거 같아도 음주단속 할때 단속하시는분이 "이야~ 차 이쁘시네요~" 그러시고 웃으시던데..지역마다 다른듯..5년가까이 양카로 다니고 있지만 단속은 한번도 안걸린거 봐서..ㅋ
[서경]천재™ 2009.11.26. 21:20
글라스..턴시그널...
전 화이트베젤인데... 블랙베젤만??? ㅋㅋㅋ
조심해야겠습니다..
엠블럼은 진짜 어이 상실이네요~
[경]베어 2009.11.26. 21:21
여기....해병대 군인아파트 안으로는 경찰차 안들어옵니다...ㅋㅋㅋ


도망오실꺼면..이리로 오세요 ㅡ.ㅡ...;;


전에 해병대 군인아파트안으로 도둑이 도망쳐서 들어와서..경찰차 사이렌키고 찾는다고 난리치니..
어떤 주임원사 한분이 왜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헌병대에 전화거시더니 2.5톤차에 얘들 가득태워서 오더니..
경찰 쫓아보내고 아파트 수색 ㅡ.ㅡ...ㅋㅋㅋ

그이후로는 경찰 안들어오더군요 ㅋㅋㅋ
[경]코브라 2009.11.26. 21:21
젠장 며칠전에 자작 led엠블럼 다이했는데...
[경]베어 2009.11.26. 21:21
음...엠블램은...

현기차에서 자사 홍보목적으로 압박 넣은게 아닐까요 ㅡㅡ?
profile image
[충]♪브라보™♬ 2009.11.26. 21:31
경찰차가 아파트로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뭐라더라 사복입은 사람들이 단속들어갑니다.
어디로 위임했다던데,, ㅠ.ㅠ
집중 단속할모양 이더라구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싼타페동호회 후배가 알려줬는데, 저하곤 거리가 있어 대충 흘려 들어서요,,,
[서경] 가가멜 2009.11.26. 21:34
연말 모임 술자리 많으실텐데 차는 지하 주차장에 짱박고 다니는게 안전하겟네요.

profile image
[충]♪브라보™♬ 2009.11.26. 21:34
모든게 뜬소문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에 모든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정말 누굴욕해야할지 욕만 나옵니다.
[서경]제미니 2009.11.26. 21:38
^^;; 단 한개도 해당하는게 없네요 ^^;;
겉모습은 웬만하면 순정으로 놔두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
돈들여서 바꾸고 단속 걱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ㅎㅎ
[전]긴장[김제] 2009.11.26. 21:53
엠블럼은 어이없네요ㅠ
뒤에도 토마토 엠블럼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앞에는 토마토 그릴인데;;;ㅋㅋㅋ
[서경]FARCAN 2009.11.26. 22:24
하... 엠블럼까지 단속 대상이었던가요.. 이것참.. 무섭군요.
profile image
[전]파도[여수] 2009.11.27. 05:46
몇가지 정도는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는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드는군요..
전 스티커도 안붙인 순정이라 걸릴게 하나도 없지만... ㅡㅡ;;
할롱웅 2009.11.27. 08:23
딴건 몰라도 HID랑 등화착색, 철제스포일러는 철저히 단속해줬으면 하는 1人. 타인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늦기전에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봅니다. 엠블렘은 좀 심하네요 -_-;
profile image
[서경]인성 2009.11.27. 10:44
번호판은 얼마전에 번호판 인식 불가 하게 만드는 제품들 판매상이 걸린게 좀 큰게 아닌지...
엠블렘... 튠은... 좀... 과하단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나저나!!!

지엠대우 영맨들 완전 불쌍해지네요...ㅋㅋㅋ 요즘 지엠대우 차 사면 써비스랍시고...
엠블렘 튠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순정 시보레 제품을 뽑아 준게 아니니 모두 걸릴듯...
이거 뭐 본인이 달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서비스라고 해줫는데 걸리면 다 영맨 욕할듯...
profile image
[서경]인성 2009.11.27. 10:48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변경은 대대적으로 단속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부활 했음 좋겠네요...
요즘도 테일 램프가 헤드라이트인 정신 나간 사람들 엄청 많더만...
[경]작살 제리 2009.11.27. 11:23
연말이면 해마다 나오는말들입니다
나라에서 서민들 세금 거두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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