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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점검미실시로 인한 과태료....이럴땐 어떡하죠?

제가 05년12월에 스봉이를 뽑아 지금까지 잘타고 다니다
엊그제 목요일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정기점검 미실시로 인한 맥심 30만원짜리 과태료 입니다.
전 세금이 아까워 자동차세도 매년 1월에 내는 사람인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
물론 정기검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점검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차량소유자에게는 있다지만,,,,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해 넘넘 억울해 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고지의 의무는 없으니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면 20%할인하여 240000원만 내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전 고지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했더니 법적으로 고지의 의무는 없고
정기검사가 다가오면 검사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소개서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거 조차 못받았다고 하니....
차량번호를 묻더니 2010년 5월에 차량이 전입하여서 시가 바뀌어서 여기선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 08년 4월에 전입했다고 하니까 전에 살던 시에서 차량전입을 늦게 시켜 전에 살던 집으로 우편물이 갔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면 되죠 했더니... 상고해보라네요....
이길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전에 시에서 전입을 늦게 시켜 서비스개념이지만 이에 관련된 고지를 못받았으니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상고를 해서 지면 3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네요.....
그냥 자진신고 하면 6만원 할인된 24만원이고요...
그냥 한심하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오널 차량 5만원주고 정기점검 받으니 차량상태는 너무너무 좋답니다.
씁씁하기만 하더군요.....
혹시 이런쪽에 관해 아는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릴께여....
구구절절 두서 없이 말만 길어졌네여....
말의 요지는 상고 할까여 6만원이라도 아낄까여.....
알려주세요!!!!
글구 혹시 정기점검 안받으신 분은 신차는 4년 그후로는 2년마다이니 꼭 확인하여 저 같은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ㅡ,.ㅜ^
정기점검 일자는 차량 등록증에 잘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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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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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타래 2010.07.17. 21:44
작년까지는 관련부서에 근무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검사기간중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가하는 도저히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야만 면제가 됩니다.
단순한 전출입등의 사유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내문통지는 말그대로 법적의무가 없는 안내문일뿐입니다.
[충]불꽃바람 2010.07.19. 13:30
동생넘이 작년에 그랬는데 여기 저기 엄청 알아봤는데.. 결국 30만원인가 다 그대로 납부 했습니다... 특별히 방법이 없는듯 해요..
[서경]블랙포지 2010.07.19. 23:48
그래서 가끔식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60일 안에 검사하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검사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속편히 내세요
[서경]임프스포 작성자 2010.07.20. 22:16
ㅋㅋㅋ 마지막 님 말씀대로 오늘 냈습니다^^* 맘편하네요 ㅡ,ㅜ.^
댓글남겨준 모든분들 일일이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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