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현재KT에서는 2002년부터 대부분 동의없이 비싼 맞춤형 시내통화 요금제를 전체가입자의 90%정도를 가입시켰고 대부분의 가정용 전화 고객들은 맞춤형 시내통화 요금의 기본료도 안되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시정명령으로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전체가 아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과 청구된 부분을 전화를 하여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이 없으며 인지하고 있더라도 인터넷 전화 사용등으로 일반유선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 이상이 된 고객은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KT에서는 아예 환급금이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없을뿐더러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전화통화료를 받고도 돌려주라(환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왔을 때는 정보통신보호법을 방패막으로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막는 것인지요.
그럼 서비스에 부당가입되었으나 해지 6개월이 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고객의 환금급은 과연 어떤용도로 사용이 되는지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확한 가이드라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기내용은 KT의 각상황별 대응에 관해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수령한 경우  
저와 같은 경우 처가의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불하기로 KT에서 약정하였는데 전화를 걸때마다 상담센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라고 하기도하고 나중에는 있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 본인확인을 하려고 다시 전화를 하였을때는 다시 없다라하여 종전에 금액까지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니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환급하겠다 하는등 대응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도 사용내역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경우
KT상담원과 지방전화국 담당자와 본가의 환급유/무 확인을 위한 통화를 3~4일 동안 여러번 시도하여 확인한 부분은 처음과는 내용이 또다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보호법에따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말과는 달리 이번에는 통신 기본법에 따라 가입자의 기록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금내역등이라고 하나 사용내역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서비스가 가입이 되고 요금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환급금 조회가 안되어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통신보호법은 무었이고 통신기본법은 무었인지..

문제발생시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응을 할 수 없어 답변을 다음날로 그리고 그다음날에 또 답변을 못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담당자가 KT의 신뢰 할 수 없는 대응을 고객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