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읽은 기고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군요.


"올해,서울시도 똑같은 식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지원 대상자가 2009년 21만720명에서 22만1852명으로 5.3%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예산은 2009년 5292억 원에서 2010년 4759억여 원으로 533억여 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진료비 지원도 대상자가 2009년 22만330명에서 올해 22만9916명으로 4.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오히려 6439억여 원에서 6085억 원으로 354억여 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2009년 414억여 원을 투입해 실시됐던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종료한 영향 등으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지난해 1076억여 원에서 264억 원으로 813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또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비는 99억 원,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3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49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3억 원,
장애인취업 통합서비스 34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2억 원,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 25억 원,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83억여 원,
지역치매센터 운영 130억 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0억 원,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36.6억 원,
식품의약품 안전성검사 예산 114.8억 원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지출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조사 대상 127개국 가운데 71등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서울시의 교육 지원 예산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우 서울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260억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액의 0.1%가 겨우 넘는 규모입니다.
그나마 올해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 등이 이슈가 되니 3무학교 사업이나 교육 예산을 들고 나오면서
내년 예산에서 크게 늘린다는 게 144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래봤자 전체 서울시 예산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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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출신이랍니다.

이 양반...
오세 훈이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라고 한 말에 후끈 열 받아서
아주 감동적인 명문을 기고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읽어들 보시길... 오세 훈이가 왜 철들려면 멀었는지를...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도 대체 저 복지예산 깎아서 그 돈 다 어따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 믿는 분들은 더우기 꼭 일독을 권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돈 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