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네이버 검색으로 찾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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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황>
지난 8월10일 피반령으로 트레이닝을 가기 위하여 인라인을 챙겨 나가던 오후3시경 안전벨트를 하고 시동을 건 다음 출발한 직후 왼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왼손으로 주머니의 휴대폰을 꺼내어 오른쪽 핸즈 프리 짹 쪽으로 옮기려던 순간 도로의 우측에 있던 단속 의경에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무전으로 더 전방에 있는 단속 의경들에게 0000호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옮기지도 못 하고 도로 왼쪽의 글로브 박스 (문에 달린)에 내려놓았지만 5~20m 전방의 단속 의경들이 길을 막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 1-11항에 의거 벌점15점 60.000원 짜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합니다. "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통화도 안하고 전화 옮기다가 단속에 걸리다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나의 말에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실갱이를 하다가 저의 셀룰러폰을 받아서 착발신 통화시각 확인을 하더군요.

발신시간도 착신시간도 단속시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경 왈~!
"선생님 운전 중 차내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이동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하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도교법 48조1-11항>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각종 범죄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통화기록은 전화국에서 발부받았으며 도로교통 법제문 48조 1-11항을 복사했고 단속할 때의 상황을 적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마친 며칠 후 즉결 날짜가 잡혔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경찰청 홈페이지 답변 내용>

170809 정충원

질문 일시 2004/08/10 2004/08/26 답변 완료

2004/08/26 20:54:01 답변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 경위 김태호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휴대폰의 본래의 용도로 운용한 경우, 즉 통화나 문자 발송과 같이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휴대용 전화기를 만지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직결심판 과정>
이답변서도 복사해서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출두했더니 단속의경도 출석했더군요.
드디어 즉결이 시작되고. 질답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각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단속 의경은 끝까지 자기도 통화하는 것 보았다.
그리고 전화 빼앗아 확인한 바 없다라고 오리발까지 내밀더군요.

상반된 의견에 판사는 결국 이의 신청서에 별첨한 통화기록을 훑어본 후 착신기록에 대하여 묻더군요.
전화국에서 개인에게는 착신기록 발부하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아님 경찰분들이 가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만약 착신기록이 그 시간에 나온다면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에...

판사님의 결정은 벌점 15점 면제, 범칙금 60.000원 면제, 그리고 착신기록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판결을 마치며 양쪽 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던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라더군요.

이번 즉결심에서 확인한 것 하나는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거나 동승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게 범칙금통고서와 벌점을 받아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에 정보가 될까 싶어 올려 봅니다.

실례로... 안전벨트가 꽉 조여 느슨하게 당기는 중 단속을 당해 싸우는 분 보았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사람을 붙잡아 벌금 통고서 발부하는데 쓰이네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은 많이 빼았겼지만 기분은 좋습니다.(그냥 낼까도 했지만 주위에서 한번 이의신청해 보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구 사인해 주는 것 꼭 시인한다는 뜻도 아니랍니다. 가능함 사인 안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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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약간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설명이 긴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내용상의 편집은 없습니다..
저자권 침범이라든가 이런거에 걸린다면 등록된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