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100전100승은 아니죠.
그러나 미국의 현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향후 ISD로 인하여 좋지 않은 상황이 올 건
불 보듯 뻔한 상황 같습니다.
현 노통시절 FTA를 진행할 때의 경제상황과 현 정권이 FTA를 진행하는 경제적인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나라에게 불합리한게 많아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야권의원들이 그때는 FT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했죠.
관련자들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현 여권에서 반대를 하였기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과연 국내법을 무마시킬 수 있는 ISD가 정당하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노예계약처럼 보이네요.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한미FTA를 해서 우리나라에 득 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어차피 진행해야 한다면 독소조항 만큼은 빼자는 것이지요.

정말 이 상태로 한미FTA가 진행된다면 역사에 길일 남을 일일 것입니다.
폐기도 할 수 없는 국내법보다 상위법.... 어쩔꺼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