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운데 우리시 관내 해당 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이 이마트에 현장방문(10월18일)하여, 단속및 계도를 실시 했습니다.. 마트 관리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적정 설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등 계도조치하는 가운데 스포티지 R차량이 위반이 있습니다...항상 이런 풍경은 늘 보는 것이긴 하지만...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매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부부인지,애인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말숙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었고..얼핏 보기에는 교양있는 사람으로 보였고..스포티지R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서는 매장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보기에는 정상인 사람이라도 장애를 갖은 사람은 많습니다...나는 현장 단속근무자로서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앞유리창을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신체 내부의 장기 등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
하는 생각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1.5배 내지 2배 가량 넓고,출입구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이런 편리성을 이용하기 위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애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런 사람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장애인이 아니나,..이미 정신적 장애인일지도 모른다... 미안한 마음도 모르고,부끄러운 마음도 모르는 정신적 장애인...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인은 정상적으로 의사의 판정등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닌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되고싶은 사람인것 같..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해서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으로 있고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은 주차하지 말라는 장애인 주차표지판도 버젓이 서 있는데도,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 이젠 버려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한 스포티지R 차량에 문제가 있더군요..

현장 단속근무자로서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앞유리창을 확인 해보니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위,변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차경고와 차량번호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다음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바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포티지R 차량은 바로 형사입건 입니다..

죄 의 항목은 장애인 주차표지판도 공적문서 발행으로 되며 이법과 대법원 판례에도 있이 공문서위조와 동 행사죄 또 장애인복지법위반,,쟈동차관리법,공 기호 불정사용 위반죄등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