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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함수관계...

4월 6일 의료보험 민영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의결 과정만 남은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무척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의제 자체는 지방선거의 의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천안함 사태에 밀려 이슈화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게된다면 그 여세를 몰아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민영화... 아니 선진화작업을 밀어 붙이겠지요...
명분은 '의료산업 선진화'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오바마가 버리려고 하는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절단 된 사람이 접합 시키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 들어가 자기 손가락을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리는 비참한 장면을 대한민국에서도 묵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 무념무상으로 살지는 맙시다.
그냥 놀러가는 길에 잠깐 줄 좀 서는 깨알 같은 고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오바마가 버리려고 하고, 현 정부가 따라가려고 하는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팩트입니다.

-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이다.
-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명 이상이다.
- 매해 1만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다.
-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외래환자 치료를 받을 확률이 낮으며 피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입원하면 그들은 치료를 덜 받고 보험 환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들은 또한 예방적인 치료를 덜 받는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 미국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지출 중 31%가 행정비용으로 쓰인다. 미국 민간 의료보험사의 행정 비용은 11.7%이며 연방 정부 의료보험제도 MEDICARE의 경우 3.6%, 캐나다의 국가 의료보험의 경우 1.3%이다.
-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미국이 의료보험 비용지출로는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들의 국민이 더 건강하며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대다수의 산업화 국가들보다 높다.
- 엘 살바도르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생존률이 높다. 디트로이트의 영아사망률은 15.5%이며 엘 살바도르의 경우 9.7%이다.
-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미국 장년층은 영국의 장년층보다 눈에 띄게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더 많은 당뇨, 심장마비, 뇌졸중, 폐질환, 암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극빈자가 미국의 부자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
- 쿠바의 영아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으며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평균 수명도 길다.
- 워싱턴에는 의회의 의원 수보다 4배나 더 많은 수의 의료보험 로비스트들이 있다.
- 90%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나 완전한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의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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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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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블랙포지 2010.05.31. 12:05
이딴걸 하려하는 이유는.... 기업들에 돈을 벌어주기 위함이죠..
아주 전형적인 친 기업적인 정책중 하나이죠..
[충]사방사방 2010.05.31. 13:14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서 그 피해가 나한테 온다면 전부 쏴 죽일랍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 문턱도 못가겟네;;
[서경]Run道 2010.05.31. 13:45
유시민 후보가 보건 복지부 장관일때 검토됬던 사안이죠.

말 그대로 검토입니다.
추진은 하지 않았죠.

추진을 했다면 입법을 했겠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당쟁으로 논쟁의 도마에 오른적도 없구요.

그당시 검토사항이 의료 서비스 품질의 향상의 카타고리 밑에 민영화가 있었지요.
부분적 민영의 검토 사항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너무 짧고 얇은 지식이라..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왠지 아침가리님이 알고 계실꺼 같은 느낌이~~ㅎㅎ
이상 런도가 알고 있는 싱크로 60% 신뢰도 55%정도의 지식이였습니다.
profile image
씨페이코레 작성자 2010.05.31. 13:55
유시민 후보 검토 논란의 계기는...
경제자유구역법이라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해 법 조항의 핵심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을 조제/판매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구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특별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산업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법이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당화할 수 있다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산업민영화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던 글입니다.
아침가리 2010.05.31. 14:09
검색하면 간단한걸...ㅎㅎ

유시민이 작년에 직접 한 말 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 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 이렇게…. 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서 주로 경제부처 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 쪽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 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지금 정부를 맡은 분들이 말씀을 한다든가 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그것이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 하기로 한 겁니다."

------
그의 말 인즉,
자꾸 그거 하자고 로비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봤더니, 할게 못되고...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안 하기로 한거다.
근데, 뒷말 자르고...검토했으니까... 하려고 한거다... 뭐 이렇게 된것이고...
----

또 그보다 일년전인 2008년 봄, 경북대에서 강의할때 이렇게 강의 했다고 합니다.

<2교시 강의>
… 중략…
- 당연지정제 문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특히 집단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폐지 후 건보환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은 지금도 건보환자를 안 받고 있고(성형, 미용, 치열교정, 보철 등), 다만, 고급환자(치열교정, 보철)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반환자(충치치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어 귀찮다는 것뿐이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념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돼서도 안되고 실현될 수도 없다(국민의 반발).
- 영리의료법인 문제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주식회사)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특별히 그 영리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2) 영리법인을 만들 자가 없다. 이미 삼성(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3)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세제혜택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반대'를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검토'를 했다는 문구를 문제 삼아서 한나라당은 '봐라, 참여정부도 찬성한 제도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소위 진보세력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다.
…후략…
------------

유시민 경북대 강의 동영상은, 유시민 홈페이지 가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몇 개 들어봤던 기억이...
생활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니다.
아침가리 2010.05.31. 14:22
저쯤되면,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막은 사람인것이지
추진했다고 하는것은 터무니 없는 '날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꺄오스 2010.05.31. 16:06
공부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민주 시민 입니다.
의견이 어느쪽이든 말이죠...
[서경]Run道 2010.06.01. 01:54
정보와 지식의 창~역시 스포넷 너무 좋네요.
씨페이코레님, 아침가리님 추가 정보 감사합니다.

아.....스포넷 증후군중 하나가
검색을 안하게 된다는 후문이......
검색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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