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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티지 정비,연비 포럼 게시판    뉴스포티지의 정비 후기나 연비 관리, 차량관리 노하우등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차량관리 썬팅단속 내용 이랍니다

  • khan
  • 조회 수 7811
  • 2004.08.20. 19:05

□ 최근 자동차 창유리 틴팅(Window Tinting 일명 선팅)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단속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추진배경, 추진 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추진배경
  ○ 현행 단속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단속기준 마련
  ○ 선팅을 방치할 경우 시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

□ 추진경과
  ○ ’98. 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 조항을 개선키로 의결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자동차 검사항목」중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먼저 폐지키로 결정
      ※ ’99. 2. 19 자동차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 폐지
  ○ ’00. 11. 8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마저 이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차유리 선팅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문제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규제기준을 명확히 개선토록 권고

  ○ ’01. 8. 31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규제기준 마련, 규개위 제출
  ○ 규개위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 70%를 일괄적용하는 규제기준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실시 후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 ’02. 4. ~ 12.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실시
     ※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기준은 최소 가시광선투과율 60%이상 제시
  ○ ’03. 4.  객관적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시
     ※ 선팅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50%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
  ○ ’03. 10.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하였으나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 ’04. 5. 25.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04. 6. 3.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 가시광선투과율 규제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
○ 개정내용
  ◦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경호용·구급용·장의용자동차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

○ 개정법령(안)《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는 뒷좌석 창유리가 아닌, 배면 유리창을 말함
□ 향후 추진 일정
  ○ ’04. 6월~국회 본회의 의결시까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적정기준 등 전반적인 대책(안) 마련
     ※ 연구용역(’02년) 및 공청회(’03. 4월) 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선팅필름의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설정

  ○ ’04. 7~8월 중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 심의 후 국회 본회의 상정  
  ○ ’04. 9월 이후 도로교통법 공포 즉시,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미리 준비한 검토(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 적정 기준을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기준에 맞는 선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단속 예정

※ 선팅관련 현행 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 경찰청 소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4.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건교부 소관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벌칙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건교부 소관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 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및 운전자 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ource: www.luxurytucson.com에서 펀글입니다.

* 네티러브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8-25 09:04)
* [서경]Maria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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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khan
글쎄 어쩌란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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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2004.08.20.
엄일용
헐~~
오떻게 하라는 것인지....
선팅 안하면 눈부신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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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2004.08.20.
총잡이
자동차용품점에서는 빨리 시행했으믄 하더군여~ㅋㅋㅋ. 한번씩 단속기준 바뀔때마다 수입이 짭짤하다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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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2004.08.20.
天上天下
그러게요.. 몇 %를 해야 안걸린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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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2004.08.20.
TOMY (이상준)
아마 70%에서 왔다 갔다 할듯 하다는데... 그럼 썬팅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없다고 봐야죠
전 30%정도면 딱 좋던데 너무 어두운것도 별로고 뭐 차에서 뭔짓을 할려고....
전면 부터 싹 감은 차들 보면 별로 입니다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ㅎㅎㅎㅎ
어느정도 일반 운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농도에서 법규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법규도 그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짱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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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2004.08.20.
용광로
머리가 안좋은건지 몬말인지 도통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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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2004.08.20.
김일혁
너무 틴팅의 단점만을 보고 법률을 정하는 것 같군요 ㅡㅡ;
전 개인적으로 틴팅을 어두운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에 아이들 태우고 장거리 갈때 큰효과 있던데 쩝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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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2004.08.20.
♠ 단세포 ♠
무언가... 많은 내용이 담겨있긴한데... 어렵네용...-,.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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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2004.08.20.
짱아치
정말 모를소리만 하는것 같네여,,,,,ㅠ.ㅠ 역시 법은 헛갈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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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04.08.21.
나모
가장 중요한 건 10M 거리에서 차 안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규제대상이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썬팅을 해야하는 건지.. 흠...
10년 넘게 썬팅없이 운전하는 우리 가족들은 대단한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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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8
2004.08.21.
*바다*성재
중요한건 정부시책이 안전운전 기대치를 요구하는게 아닌 일제 시대 잔존인 통제 방법으로만 쓴다는게 문젭니다..규제니 어쩌니..아니 자동차 썬팅해서 안보이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진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는 것이며 안보이면 운전자가 알아서 위험하니 스스로 조절 하겠죠..그리고 썬팅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말은 기사꺼리에서 찾아볼수가 없는데..
결국 문제는 개인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로밖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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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04.08.25.
윤석영
모 어느정도 단속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한다는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진 주관적이라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앞 차 선팅이찐하믄 유리를 통해 보이는 신호등이나 앞에 앞의 차의 거리를 알수 없기 때문에 트럭 뒤에 따라가듯이 약간 위험하거덩요.
문제는 70%라는 수치같습니다. 70%믄 거의 다 보여서 원래 유리에 약간의 색감만 느낄정도니까요.
프라이버시나.. 중앙선 넘어 뒤따라오는 차의 눈부신 불빛이나.. 그런건 고려가 안된거 같아요
특히나 여름엔 차가 쉽게 뜨거워지죠.
제 갠적인 생각은 50% 정도가 가장 적당할듯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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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2004.08.25.
조용로
썬팅한 차를 여름에 타보면 썬팅하고 싶어집니다.
밖에 세워놨다 탈때 훨씬 덜 더워요.
애들 때문에라도 필요하더군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과율 보다도 썬팅지의 품질이나 시공이
더 큰것 같습니다.
좋은 놈은 안에서 밖이 잘 보이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단속을 해야하겠으면 기준이상 되는 것은 수입을 못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면 될것을
돈 좀 벌어볼 기회로 삼는 것 같아서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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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2004.08.26.
*바다*주성재
구케어원나리들 차 보셨습니까?
잘 한번 보세용..
안이 안보입니다..
자기가 경호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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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2004.08.28.
버들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썬팅해서 안보인다면 경호는 어떻게 하지????????????????? 어불성설 존나 말 안되는 이야기다 꼭 욕나오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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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2004.09.03.
김광일
대통령이정하는기준이라~~~ 노무현아자씨차는 씨꺼멀텐뎅~~~
자기는 씨커먼차타믄서 담들은 따라하지말라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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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2004.09.04.
강승협
강승협
창문에 원터치로 썬팅처럼 가려졌다 보였다 하는걸 개발하면 돈 많이 벌겠네요./.쩝...
먼가 좋은 방법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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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4.09.10.
지민아빠
오옷 강승협님 굿아이디어.. 액정같은 거 이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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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2004.09.14.
정한상
썬팅안하면 차가 뽀대가 안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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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2004.10.01.
dorong
좋은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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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2007.04.3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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