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등급 서울 녹색 교통지역 운행 제한 질문
- 강가딘_9775008
- Views 3043
- 2025.02.07. 12:47
안녕하세요!
25년부터 경유 4등급 차량도 서울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이고
녹색 교통지역은
1. 종로구, 중구 15개 동(서울 도성안)
2. 강남 서초 송파 15개 동
3. 여의도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Comment
5
[서경]두목
옴니암니
공시인
![[서경]죠리퐁](/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94/915/008/8915894.jpg?t=1314321926)
[서경]죠리퐁
New2007
21:13
2025.02.07.
2025.02.07.
05:49
2025.02.08.
2025.02.08.
저두이거 궁금했는데
5등급 디젤차 타시던 분이 서울에서 과태료 맞아 소송걸었는데
24년 10월24일에 승소하면서 배출가스 차량 단속과 4등급 확대가 제동이라네요...
법원이 제동을 건이유가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규정하고 배출5등급들 규제했었는데
이게 서울시가 내세운법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인데 그기준을 멋대로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으로 규정한 배출가스 등급을 가지고 멋대로 5등급 금지 4등급 금지예정 때리려했는데
문제는 서울시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화탄소 메탄등이 주요규제대상이고
환경부의 4등급 5등급 나누는 배출가스등급은 일화탄소 질소산화물등을 따진거라
규제근거인 온실가스와는 상관없는 규정으로 디젤차에 과태료 받아먹었다란거죠.
실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는 가솔린이 더많이 배출합니다.
디젤은 분진등 대기오염과 질소산화물이 문제인데 온실가스와는 아무관련이없죠.
23:57
2025.02.08.
2025.02.08.
18:20
2025.02.13.
2025.02.13.
09:30
2025.02.15.
2025.02.15.
아직 시행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