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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인]스파개띠

일반 2009년식 디젤 서울 지역 단속 노후경유차 대상인가요?

올해부터 조기폐차 해당 연식에 해당된다 해서 그런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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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7
공시인

당분간은 운행제한 조취를 못할듯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에 4등급도 운행제한 시행하려 4등급 조기폐차 지원하며 준비했는데 

지난해 10월 5등급 타시던분이 서울시에 소송걸어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의 매연규제 법적근거가 온실가스배출 제한에관한 법을 근거로 5등급 4등급도 규제하려햇는데요.

알고봣더니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과 분진등이라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화는 아무관련없는 등급으로 과태료 처분하고있엇던거죠...

재판부에서 이걸 지적했고 이로인해 배출가스규제 올스톱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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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2025.03.06.
[인]스파개띠
[인]스파개띠 공시인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소식이네요. 그렇다면 조기폐차 지원으로 유도는하되 단속은못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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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5.03.07.
sunnyyoung 공시인

하... 그럼 여태까지 멀쩡한 차 조폐한 사람들은 뭐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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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2025.03.08.
옴니암니
옴니암니
규제 기준이 이상한건 맞죠

휘발유는 30년 넘어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고

환경 부담금이라고 경유차 오래 탔다고 세금도 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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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2025.03.06.
[경기]스퐁스퐁군
그러게요.

내차는 정기검사에서 매연도 없고 기준에 충촉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신차 팔려고 .  이제 법 바꿔서 단속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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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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