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전]긴장[김제]
조회 수 1524
2011.03.31. 23:11

일단 차량과 관련없는 질문이라서 죄송해요ㅠ문제가 되면 자삭하겠습니다.
그래도 스포넷에 여러분야 전문가 분들이 많은신거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가 전세얻어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한 상태 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있구요.
3층 건물인데 2,3층은 용도가 주택이고, 1층은 점포,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여자친구가 들어가는 곳은 1층 이구요. 용도는 점포로 되어있지만
101호 102호 이렇게 원룸 형식으로 되있다고 하구요. 나머지 1층은 주차장.
부동산계약서에도 점포로 표시 되있습니다.
다른 내용증명으로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여기에는 주거용 건축물)
이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0
0

[충]청주읍

점포로되있는건 틀린치모르겠으나 일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받는게 1순위....
돈들여서 하고싶다면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좀 발생되지요;;;;
안해주려고 하는분들도 있습니다..^^참고만;;

수정 삭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6:18
2011.04.01.

[전]긴장[김제]

네 주말에 이사하고, 바로 월요일날 확정일자는 받을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검색해보니 30만원정도 드네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전세권 설정을 안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ㅠ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8:26
2011.04.01.

[서경]고물자동차

법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 된상태여야 하겠지요...
허나... 등기부상 상가시설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사실상의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는다라는 판례해석이 있습니다.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쉽게말해서 용도가 무엇이든 근저당설정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 문제없다는 뜻이지요..

우선 동사무소에서 해당주소지 몇호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청주읍말씀대로 근저당설정에 우선하여 확정일을 1순위로 받는게 중요합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9:49
2011.04.01.

[서경]고물자동차

음.. 링크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네요...^^;;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조건: 판례,,,,,검색어를 "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9:52
2011.04.01.

[서경]튀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면 임차법 보호받으실수 있어요^^

수정 삭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5:08
2011.04.03.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nattylove	17.10.18.	3707766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nattylove	17.10.13.	4926128
62983	tlx 최고급형 사이드에어백 유/무 [6]	[경]빳때리	11.04.04.	1212
62982	고압펌프 누유 관련 질문입니다. [6]	[서경]월출산타잔	11.04.04.	1488
62981	1단 오디오 소개 부탁드립니다.	jeon011413	11.04.04.	1256
62980	제네시스 17인치 휠+타이어 적정가격은? [2]	[서경]mo..	11.04.04.	3254
62979	아이나비 KL100 이랑 파인드라이브 IQ 3D 1000 이랑 어떤게 더 나은가요? [2]	[서경]굿럭	11.04.04.	1184
62978	얼라이먼트가 원래 금방 보는건가요?? [3]	[서경]망고..	11.04.04.	1472
62977	순정 오디오 문의	(서경)현지아빵	11.04.04.	1221
62976	1din 오디오 매립 및 기본 핸즈프리 마이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서경]Bazzi	11.04.04.	2804
62975	LED 작업 예정인데 의문점이 있어서 검색후 이해안가거나 못찾은 것 질문 올릴께요 [2]	[충]天地流血	11.04.04.	1138
62974	자동차 진단보증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6]	[경]Rai..	11.04.04.	1066
62973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블루월드	11.04.04.	1085
62972	이거 미션 문제있는건가요? [4]	볶음밥	11.04.04.	1710
62971	신호위반 벌금 언제내야하나요? [2]	[서경]유지원	11.04.04.	5037
62970	차키분실요... [2]	[서경]㈜농부	11.04.04.	1709
62969	이거 이름이 뭔가요? [3]	[서경]Bazzi	11.04.03.	1237
62968	제 머플러팁이요... [1]	[경]깜장퐁퐁이	11.04.03.	1251
62967	썬바이저와 B필러크롬몰딩 떼어내다가 도장이 벗겨졌는데 문의드립니다 [1]	[서경]풀빵*	11.04.03.	1578
62966	키를 잃어버렸습니다.ㅜ.ㅜ [1]	[서경]이낙원	11.04.03.	1151
62965	catrol edge sports 0w40 엔진 오일 어떤가요?? [2]	[강원]병수..	11.04.03.	1226
62964	전면유리교체질문좀드립니다 [5]	[서경]질라송	11.04.03.	2138
62963	배기라인 짜는데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나요 [12]	[경]골프맨..	11.04.03.	1836
62962	에어컨에성 냄새날때뿌리는 스프레이제품이요 [5]	[서경]화음	11.04.03.	1831
62961	네비 상단 매립하려구 하는데요 네비전원 질문드립니다. [1]	[서경]굿럭	11.04.03.	1495
62960	파인드라이브 iq1000 사용하시는분~~~ [2]	[서경]예쥔	11.04.03.	1740
62959	주행중에만 귀뚜라미?(쇠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4]	여우사이(서경)	11.04.03.	2545
62958	본넷 커버...?? [4]	[충] 9재	11.04.03.	1763
62957	2005년식 재떨이장소에 1단 오디오 매립재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3]	jeon011413	11.04.02.	1093
62956	주행중 시동꺼짐(egr밸브 고장??) [5]	[충청]갈란투스	11.04.02.	3666
62955	순정리모콘이요~ [2]	[충]양반	11.04.02.	1534
62954	순정휠 팔려고 합니다 [7]	[서경]스파튀지	11.04.02.	1172
62953	1608 이렇게 작업하면 되나요???? [4]	[경]골프맨..	11.04.02.	1449
62952	80~120속도에서 엔진음.. [4]	[서경]카이	11.04.02.	1064
62951	엔진오일에 관해 질문 드려요~ [3]	스포에반했엉	11.04.02.	1035
62950	캐스트롤 마그네틱 디젤 5W40 인터넷에서 구매하세요.	(서경)웰빙좋아	11.04.21.	2913
62949	지구 안테나 문의 [2]	골뱅이깡통	11.04.01.	1451
62948	led 오디오 액정만 왜 어두울까요? [3]	폭탄주	11.04.01.	1109
62947	주행중 쇠갈리는 소음 [4]	여우사이(서경)	11.04.01.	2015
62946	휠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2) [7]	이수아	11.04.01.	1652
62945	첫 시동걸고나서 덜컹덜컹질문입니다. [3]	[충]마루젠	11.04.01.	1396
62944	삼척가는데여..^^ [2]	[서경]성현아빠	11.04.01.	975
62943	마술카 골드4의 시동차단기능 유무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5]	니무라	11.04.01.	1300
62942	프론트립(FRP) 도색 및 장착 방법 노하우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3]	[서경]데니엘오	11.04.01.	3768
62941	휠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8]	이수아	11.04.01.	1948
62940	세원 사이드스텝 문의드립니다! [3]	[서경]스포악마™	11.04.01.	1480
62939	리어 와이퍼 모터 교체를 해 볼려고 하는데요.. [1]	[서경]토르	11.04.01.	3737
62938	엔진오일 교환 [1]	전폴	11.04.01.	1646
62937	오토큐에서 다른 정비소로 옮기려 하는데요...	[서경]수원스머프	11.04.01.	1207
62936	06년식리어가니쉬 신형으로 교체 가능한지요 [6]	[서경]예찬아빠	11.04.01.	1547
62935	연료필터 카트리지 가격.. [5]	[경]스틱2발.울산	11.04.01.	2081
62934	18인치 타야 사이즈 질문입니다.. [3]	[전]지우지..	11.04.01.	1229
62933	뒷자석 재털이 있는부위에 스위치 2개가 있는데 [1]	GomPro	11.04.01.	1339
62932	젠쿱 19인치 타이어 질문이요! [2]	[충]블루스퐁	11.04.01.	1817
62931	차에서 소음이...나는데요... [1]	[충]달려라티지	11.04.01.	1275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5]	[전]긴장[김제]	11.03.31.	1524
62929	젠쿱 18인치 가격질문입니다.... [4]	[전]지우지..	11.03.31.	1631
62928	인터넷+티비+전화 등 현금 사은품 받아보신분? 계신가용? [7]	[서경]악발이	11.03.31.	2924
62927	안테나 문의 [1]	골뱅이깡통	11.03.31.	1356
62926	꼭 좀 답변해 주세요~~~~~~~~~ [1]	[서경]스파튀지	11.03.31.	1090
62925	조수석쪽에서 정차시 쇠갈리는 소음 문제! [2]	[경기]닭띠	11.03.31.	1643
62924	2005년 tlx 최고급형 통합형 안테나 작업 방법	[전]포리	11.03.31.	1360
62923	AUX증폭용 보드엠프 DIY문의 드립니다.	[경]태고	11.03.31.	2045
62922	엔진오일 잔류제거할때,,.. [6]	외톨이	11.03.31.	3152
62921	뺑소니...도와주세요..옆구리에 상처가 [5]	김과장	11.03.31.	1358
62920	연료필터를 샀는데.. [5]	[서경]오늘날라봐	11.03.31.	1602
62919	리어 와이퍼(12인치) 교체방법 좀 알려주세요. [4]	(서경)웰빙좋아	11.03.31.	7390
62918	18인치 스포r 휠 장착시... [4]	[경]메탈릭	11.03.31.	1226
62917	수원 군포 안양 휠얼라이먼트 잘하는곳 있나요? [1]	[서경]태지니	11.03.31.	6076
62916	터보 이상_ 휘파람 소리 이젠 수리해야 하나요? [7]	우기샷	11.03.31.	7518
62915	중고차 사자마자 해야할것? [6]	[서경]이낙원	11.03.31.	1332
62914	07년식을 08년 이후모델 라이트로 교채했는대요 방향등이 빠르내요 [4]	[서경]정철	11.03.31.	1161
62913	폴딩키 튜닝관련 고수님들 조언구합니다.. [1]	[서경]이상한놈	11.03.31.	1663
62912	차량가격 [3]	파브르아저씨	11.03.31.	1457
62911	오디오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 [3]	[경]Bis..	11.03.30.	940
62910	전기적인 문제요...속시원답변좀요... [4]	[충]빽가	11.03.30.	1486
62909	상시휴즈 연결 [3]	[경]스포짱	11.03.30.	1223
62908	순정그릴 어디서 구하나요 ㅠㅠ [3]	[서경]Na..	11.03.30.	1388
62907	올인원 AVN-3702 사용해보시거나 정보를 아시는분~	[전]칼있쑤..	11.03.30.	1259
62906	통합안테나 질문입니다. [1]	석파리	11.03.30.	1472
62905	05년식 13만 키로주행했는데 오늘엔진룸청소중..고압펌프쪽 누수가있는데요 [6]	[전]박 꾼..	11.03.30.	1635
62904	[컴질문] 원하지않은 바로가기아이콘이 계속 생성되네요~~~~ [2]	띨띨이박	11.03.30.	1351
62903	바레카이 서커스..	[서경]성현아빠	11.03.30.	1231
62902	블랙박스 상시전원과 ACC전원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0]	[경]민달	11.03.30.	12599
62901	아이폰4핸즈프리 [3]	(서경)조심운전	11.03.30.	1565
62900	dmb 안테나...알파하이게이너 수신률 궁금합니다. [3]	[서경]추임새	11.03.30.	1418
62899	엑셀 잔진동 [3]	하우스맥	11.03.30.	1472
62898	휠 옵셋 질문드려용ㅋㅋ [5]	[충남]시봉s	11.03.30.	954
62897	이부분을 분해 해야 하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	[서경]지발이	11.03.30.	1481
62896	오토기어봉 배송 잘못됐습니다.	[경]붕붕사마	11.03.30.	1078
62895	알파인 6CDC 무출 오디오 한글 지원 여부?? [1]	[경]키르	11.03.30.	1300
62894	운전석 사이드스텝 분해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비니빈[군산]	11.03.30.	1438
62893	휠 옵셋 문의 드립니다. [6]	[서경]프로그	11.03.30.	1368
62892	기아자동차에서 저번주에 산 차량의 공급가액변동? 이라는 세금계산서과 왔습니다.그리고 저의 현재까지 지불 내역? [2]	[서경]팔복이	11.03.30.	1589
62891	06년식 오디오 관련 질문입니다. [3]	[서경]En..	11.03.29.	1321
62890	시동불량 [3]	신스포	11.03.29.	1473
62889	알피엠 속도게이지 가떨림현상ㅠ [1]	[경]Xaxis	11.03.29.	1438
62888	배기라인? [4]	[경]스포매니아	11.03.29.	961
62887	순정오디오와 엔진오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이병길	11.03.29.	1201
62886	뉴 스포티지 내부 휴즈 박스 위치가 ... [4]	인천 광이	11.03.29.	5947
62885	리어열선스위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	[경]달리자	11.03.29.	1575
62884	고수님들 차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0]	(서경)한갈	11.03.29.	1391

스포넷 질문 답변 게시판 뉴스포티지와 관련된 질문 글을 올려주십시요. 답변에 대한 감사 댓글은 매너입니다. ^0^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