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대운하 구체 계획 없다더니…"내년 4월 착공"



정부 내부문건 공개돼…"한나라당 거짓말 드러나"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운하 사업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공개된 이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내년 4월 착공…모든 절차 간소화"

서울방송(SBS) < 8시뉴스 > 는 27일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이 문건을 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 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문건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rimgcaption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건. ⓒ서울방송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구간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부운하 540㎞ 구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무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국토해양부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수익을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인 건설업체를 위한 '당근'도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여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물류 기지·관광 단지 개발, 도시 개발 등 운하 사업 인근 지역 개발 특혜를 언급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vs "한나라당 거짓말 드러나"

이런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민간 건설업체의 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라며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어서 "운하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하 반대 측은 이 문건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운하 사업을 "군사 작전 하듯이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직접적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함에도 한나라당이 운하 공약을 총선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의 운하 반대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문건에는 운하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일반 법령 정비, 건설업체 지원 방안 등이 세밀하게 나와 있다"며 "이런 계획은 청와대와 한나라당과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떳떳하지 못한 공약을 감췄다 총선 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강양구/기자 ( tyio@pressian.com )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69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1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2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5만
46716
image
[서경]팬케이크™ 08.04.03.08:05 1371
46715
image
[경]빅보너스[070] 08.04.03.01:23 1749
46714
image
흰둥이사랑ⓛⓞⓥⓔ 08.04.03.00:09 1137
46713
image
[경]깜깜이 08.04.03.00:06 1043
46712
image
[경]걸이 아지야 08.04.02.23:57 1187
46711
image
[충]태봉2 08.04.02.23:38 1454
46710
image
개념없는 드레프트 08.04.02.22:17 967
46709
image
[경]庚寅白虎[063] 08.04.02.21:38 1093
46708
image
[서경]케이디™ 08.04.02.20:41 1236
image
[경]庚寅白虎[063] 08.04.02.20:41 965
46706
image
[경]庚寅白虎[063] 08.04.02.20:27 1496
46705
image
[서경]쏠티 08.04.02.19:38 1169
46704
image
croms001 Ver2 08.04.02.19:34 1305
46703
image
[충]나노사시 08.04.02.18:07 1176
46702
image
[충]나노사시 08.04.02.17:52 1194
46701
image
[서경] 보사노바 08.04.02.17:50 1714
46700
image
[서경]예린아빠 08.04.02.17:40 1473
46699
image
네티러브 08.04.02.17:23 1158
46698
image
네티러브 08.04.01.16:24 1218
46697
image
[전]목이마른검객[여수] 08.04.02.16:28 991
46696
image
[충]낙화유수™ 08.04.02.16:16 1210
46695
image
[서경]원아 08.04.02.16:14 1037
46694
image
[서경]VEIL 08.04.02.12:35 1152
46693
image
[서경]지각생 08.04.02.11:55 1366
46692
image
[충]태봉2 08.04.02.11:31 973
46691
image
croms001 Ver2 08.04.02.10:47 1090
46690
image
[경기]사방사방 08.04.02.10:13 974
46689
image
[서경]꿈꾸는자 08.04.02.10:02 1314
46688
image
[충]기보르 08.04.02.10:00 925
46687
image
[경]ㄱㅐ란 08.04.02.09:57 984
46686
image
[경]깜깜이 08.04.02.09:17 976
46685
image
[서경]*티지스타* 08.04.02.08:54 1127
46684
image
[서경]휴이(Huey) 08.04.02.08:47 1223
46683
image
[서경]라도 08.04.02.08:04 1867
46682
image
흰둥이사랑ⓛⓞⓥⓔ 08.04.02.00:04 1318
46681
image
[경]하늘벽 08.04.01.23:59 1202
46680
image
[경]庚寅白虎[063] 08.04.01.21:58 1089
46679
image
[서경]OpenMinded 08.04.01.21:39 1068
46678
image
초보라고 08.04.01.20:31 1453
46677
image
들풀 08.04.01.19:0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