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와중을 틈 타, 지난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 이
변웅전의원외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미래연합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국회 상정.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 즉 혈압을 잰다거나 당뇨를 위한 식이요법 상담등
건강 상담은 물론 건강정보 제공, 교육등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던 건강관련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골자.

간단한 혈압측정등,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이같은 서비스의 '가격'은 전격 자율화될 전망
더우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준비중인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개인질병정보등이 직간접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 영화 <식코>에 나온 대로 '5년 전에 무좀 걸렸다'는 이유로 이번에 걸린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뭐 그런게 가능해진다는 얘기.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 말고도 촛불로 막혔던 조항을 거의 다 집어넣은
<의료법 개정안>, 비영리병원의 채권 조달을 가능케 하는 <병원채권조달법>, 제주도에
국내 영리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자치법 개정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전국적인 의료 민영화의 본격적 추진이 분명한데 아예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까지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 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도 "영리 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010년 4월 19일)

증권가는, 의료민영화 수혜주 찾기 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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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 왈,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 하답니다.

아래, 기사 꼼꼼이 잘 읽어보시고,
투표 잘못했다고 손꾸락 탓 하며 늦은 후회 해 봤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격이고...
이 악물고 돈이라도 많이들 벌어 두시길...

어린 애들 키우려면 병원 문턱...숱하게 들락여야 하고...
하루가 다르게 늙으시는 부모님들도 병원 가는 일 잦아지실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