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부담금 10%P 인상 추진…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10%포인트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연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담배가격의 61% 수준인 세금 및 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인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관련 세금의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모든 담배에 똑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계획안은 가격인상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여론 추이를 감안해 이르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모두 1549.5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담배에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정부안대로 담배 관련 세제가 개편될 경우 담배 한 갑당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한 갑당 150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354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은 낮추지 못하고 결국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흡연예방 캠페인 강화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 △담배광고 규제 강화 △담배 포장지에 발암물질인 비소 벤젠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 표시 등을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