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 [서경]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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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분도 착찹한데 이런것까지 신경쓰게 만드네요.. 머 꼭 이렇게 되라는법은 없지만... 그냥 이건 안했으면하는데... 다른거 다 떠나서... 걍 한잔했고 생각나서 글올려봅니다...에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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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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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일입니다... 에효...
이명박이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크지만, FTA 때문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협정 중 정확히 뭔지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만,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 그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신약이 개발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약이 보편화 되고, 기존의 약들은 잘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약은 개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약의 가지수가 작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필요없게 되는게 FTA라고 하더군요...
얼렁뚱당하게 국회에서 동의해서 넘어가지 말고, 제발 철저하게 분석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에효.... 한나라당 과반에 친미정부니.. 에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는 하지만, FTA 만큼은... 쩝..
제가 FTA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 별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만큼은 지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이명박이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크지만, FTA 때문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협정 중 정확히 뭔지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만,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 그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신약이 개발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약이 보편화 되고, 기존의 약들은 잘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약은 개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약의 가지수가 작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필요없게 되는게 FTA라고 하더군요...
얼렁뚱당하게 국회에서 동의해서 넘어가지 말고, 제발 철저하게 분석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에효.... 한나라당 과반에 친미정부니.. 에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는 하지만, FTA 만큼은... 쩝..
제가 FTA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 별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만큼은 지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아직 의료보험을 내돈으로 내고 있진 않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돈 있는 부자들만..병원가는꼴인데..
이건..상식적으로 생각해도...안될듯..차라리...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듯싶네요..;;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돈 있는 부자들만..병원가는꼴인데..
이건..상식적으로 생각해도...안될듯..차라리...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듯싶네요..;;
현 의료보험정책으로는 마이너스를 면할 방법이 없으니..
통째로 들어낼려는것같네요..
저희나라가 의료보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건 사실이죠 ㅡ.ㅡ
통째로 들어낼려는것같네요..
저희나라가 의료보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건 사실이죠 ㅡ.ㅡ
정말 큰일입니다...미국처럼 되어가면 !!
돈없으면 치료도 안해주고 죽어가야한다는...끔찍한 사태~~~!!ㅡㅡ
돈없으면 치료도 안해주고 죽어가야한다는...끔찍한 사태~~~!!ㅡㅡ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줄 압니다.
sicko(식코) 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에혀...
제길슨...ㅡㅡ;;
이럼 곤란해 국회 폭파 시켜 버릴까...
이럼 곤란해 국회 폭파 시켜 버릴까...
우리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야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십수년후 후손들이 왜 막지 못해냐며 물어보면 전 떳떳이 말해 줄겁니다.
"나와 나의 측근 14표는 막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원했다"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흐트러짐 없는 눈'으로 세상을보며
그때 나와 나의 측근이 던진 '14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껍니다.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야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십수년후 후손들이 왜 막지 못해냐며 물어보면 전 떳떳이 말해 줄겁니다.
"나와 나의 측근 14표는 막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원했다"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흐트러짐 없는 눈'으로 세상을보며
그때 나와 나의 측근이 던진 '14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껍니다.
좀전에 PD수첩 보니, 생활물가지수가 4%대군요...ㅎ
참 대단한 정부 입니다. 불과 2달만에 지난 5년 내내 2%대를 유지하던 물가를 단숨에 4%대로...
그런데도,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에 이어, 어제는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한다는군요. 거기에 물가조절기관인 한국은행 옆구리 찔러서 금리인하까지 하려고 신경전 벌이고...
당최, 고딩들 읽는 경제교과서라도 한번 봤다면... 국제원자재 폭등에 물가가 천정부지인
이런 시절에 저런 말도 안되는 거꾸로 정책을 계속 내 놓을 수 있는건지...
경제 대통령한테 경제 시험이라도 한번 치르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 성장 목표가 5.5% 성장이라는데...참고로 작년 참여정부 성장율이 5.1% 였습니다.
암튼, 0.4% 더 성장하려고 서민 다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참 대단한 정부 입니다. 불과 2달만에 지난 5년 내내 2%대를 유지하던 물가를 단숨에 4%대로...
그런데도,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에 이어, 어제는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한다는군요. 거기에 물가조절기관인 한국은행 옆구리 찔러서 금리인하까지 하려고 신경전 벌이고...
당최, 고딩들 읽는 경제교과서라도 한번 봤다면... 국제원자재 폭등에 물가가 천정부지인
이런 시절에 저런 말도 안되는 거꾸로 정책을 계속 내 놓을 수 있는건지...
경제 대통령한테 경제 시험이라도 한번 치르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 성장 목표가 5.5% 성장이라는데...참고로 작년 참여정부 성장율이 5.1% 였습니다.
암튼, 0.4% 더 성장하려고 서민 다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인위적 경기부양은 필연적으로 훨씬 큰 댓가를 치러 왔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경기부양 한다고 재정까지 풀고, 금리까지 인하하면
참 볼 만 하겠군요. 그 동안 자산시장의 풍선이 웬만큼 커질대로 커진줄 알았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되어서 당분간 더 큰 풍선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결국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며 눈앞만 보고 급조한 역주행 정책덕에 더 더욱 커진 풍선이 터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경기부양 한다고 재정까지 풀고, 금리까지 인하하면
참 볼 만 하겠군요. 그 동안 자산시장의 풍선이 웬만큼 커질대로 커진줄 알았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되어서 당분간 더 큰 풍선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결국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며 눈앞만 보고 급조한 역주행 정책덕에 더 더욱 커진 풍선이 터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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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있으면 모든게 다 된다고 믿고 있는게 이나라 가진자들의 습성이고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려 하는군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